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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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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의 법적 성격
1. 이원적 구성
1) 순수한 재산권으로 구성하는 방법
2) 대가청구권으로 구성하는 방법
3) 인격적 요소를 가미한 재산권으로 구성하는 방법
2. 이원론의 검토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3. 일원적 구성
4. 일원론의 검토
1) 논리적 근거
2) 비판
5. 검토

Ⅱ.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의 개념

Ⅲ.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의 특징

Ⅳ.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과 광고

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의 판결 사례

Ⅵ.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한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 즉 상대방 국가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저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나라의 정책적 고려(policy base)에 근거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 자체의 속성 또는 원리원칙(doctrinal base)에서 나온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이다. 이점은 퍼블리시티권이 미국내에서만 문제될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다룰 때는 매우 경계되어야 할 부분이다.
Ⅵ.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관련 제언
지난 10여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에 없었던 한류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간 한류에 대한 논의는 발생원인과 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주로 대중문화평론가 및 대중문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회학자, 문화인류학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의 주도하에 국정중점과제로 다루어져 오고 있다.
한편, 최근 문화의 산업화와 함께 한류문화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그 산업의 중심이 한류스타(cultural icon)를 만들어낸 자체 한류문화, 즉 드라마, 대중가요 등을 뛰어넘어 그로 인한 부산물(byproducts)의 경제적 유발 효과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유발효과는 관광산업에서 나타났는데, 한류문화의 상품화는 관광산업을 넘어 각종 라이센스산업, 영화 및 온라인게임화산업, 사진집 등 출판산업, 광고산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 및 상품들의 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자, 한류를 소비하는 인근 국가들에 있어서 한류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사례가 점증하고 있어,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류의 새로운 공급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번스타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안전한 재산권의 확보는 해당분야 산업발전의 원동력 중 하나임이 분명하며, 이런 점에서 한류신드롬의 지속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류의 상품화, 즉 재산권화는 문화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 특별히 그것이 특정 한류스타들과 결합된 문화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인격권(right of personality)의 재산권화(propertization)가 수반된다. 이러한 인격의 재산권화 가능성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보호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에서 논의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의 중심에 퍼블리시티권이 논의되고 있는바, 우리의 한류산업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일종으로 본다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는 한류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아직까지는 대법원판결이 없으나, 고등법원 이하 하급심판결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그간 우리나라의 판결을 살펴보는데 그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처한 이중적 지위, 즉 전 세계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소비국가로서의 지위를 갖으면서도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류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는 생산 및 공급국가의 지위를 갖고 있는바, 이러한 국가의 정책차원에서의 검토(policy based approach)를 아울러 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 배금자(2004),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계간저작권
* 정상조(2004), 지적재산권법, 홍문관
*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상, 하), 인권과 정의

키워드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재산권,   초상사용권,   인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