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C형)1960년대의 농업정책에 관한 고찰

소개글

(한국경제의이해C형)1960년대의 농업정책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960년대의 농업정책에 관한 고찰


Ⅰ. 서 론

Ⅱ. 본 론
　1. 1960년대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조정
　2. 1960년대 농촌 농민 문제
　3. 시기별 농업정책의 변화와 주요 내용
　　1) 1960년대 이전 농업정책 - 농지개혁과 식량위기의 심화
　　　(1) 농민의 토지요구증대와 불철저한 농지개혁
　　　(2) 식량위기의 심화와 미잉여 농산물 도입
　　2) 1960년대 중반 국내자원의 총동원과 중농정책
　　　(1) 농가경제의 피해와 ‘농어촌고리채정리’
　　　(2) 식량자급을 위한 증산계획과 입법조치
　　　(3) 농촌조직의 정비와 농업구조개선의 추진
　　3) 1960년대 말 농업정책과 그 이후의 정책
　　　(1) 중농기조의 후퇴와 주곡자급
　　　(2) 농어가소득증대정책과 새마을 운동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에 '정신운동'적 성격에서 점차 소득증대운동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러한 성격변화 역시 당시 농촌의 피폐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1960년대 말의 '제 1차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에 이어 실시되는 '제 2차 사업'이 1974년부터는 '새마을 소득증대특별사업'으로 개칭·통합됨에 따라 소득증대가 강조되었으며, 비식량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득증대사업은 주곡부문의 가격지지정책과 결합하여 70년대 중반 이후의 도·농간 명목소득격차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비식량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원증대는, 필연적으로 농업생산물의 상품화를 진전시켰으며 이는 동시에 공산품의 농촌시장을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이 소득증대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동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당시 심각한 재고누적 상태에 놓여있던 시멘트의 재고해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리고 전화사업의 확대에 따라 전기·전자상품의 판로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1960년대 농업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960년대는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격동의 시기였다. 경제개발을 통한 산업화가 시작되었으며,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의 이동이 도시로 이동하였다. 1960년대 초반에는 농업구조개선정책을 펼치면서 식량자급과 농업발전을 도모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산업화, 도시화는 농촌에 남아서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에게 농가부채와 불안한 가계경제 등을 낳게 된 것이다. 농산물 가격의 심한 변동과 농업을 하기 위한 힘든 환경 등은 농민층에게 생산기피를 가져오게 되었고 젊은 농촌 인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민층 분해현상을 가져오는 등의 문제를 낳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농업 기피현상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 등 다양한 농업·농촌 문제의 시작점이 1960년대의 농업정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흐름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겪게 되는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어쨌든, 8·15해방이후에서 1960년대 초의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농민의 토지요구증대 등으로 농지개혁 정책을 펼쳤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며, 식량위기의 심화로 인해 미잉여농산물을 도입하게 된다. 1960년 중반이후에는 식량의 자급자족에 우선 목표를 두는 정책이 실시되는데, 농산물의 생산비보장을 위한 농산물가격유지법이나 농촌조직정비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업구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일련의 입법조치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Ⅳ. 참고문헌
1. 이숙재,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분석, 목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 우종해, WTO체제 아래 농협 기능의 발전방안 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 한국경제의 역사적 이해, 김정식, 유풍출판사, 2003.
4. 한국경제의 이해, 최배근 외 7명, 법문사, 1997.
5. 한국경제, 김기태 외 3명, 한울아카데미, 199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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