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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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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정부조직개편
1.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2. 문부과학성의 역할 감소
3. 원자력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경제산업성의 자원·에너지청

Ⅱ. 미국의 사회규제부문 조직개편
1. 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
2. 산업안전보건국
3. 환경보호청

Ⅲ. 서울시의 문화관광행정부문 조직개편

Ⅳ. 지방환경행정부문 조직개편
1. 지방자치단체
2. 환경관리청

Ⅴ. 재난관리부문 조직개편
1. 최소 구체성 (통합성)
2. 학습성
3. 필요다양성(협력성)
4. 가외적 기능성

Ⅵ. 관광산업부문 조직개편

Ⅶ. 사회규제부문 조직개편
1. 유사점과 상이점
2. 유럽형 제도-선택이론
3. 한국을 위한 조직개편 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정지역 발전을 위한 외자유치 및 민간자본의 유입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속적인 발전기획의 진행을 위한 좀더 전문적인 행정구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Ⅶ. 사회규제부문 조직개편
1. 유사점과 상이점
사회규제 조직의 개편과정을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 비교해 보면 유사점 보다 상이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주요참여자, 결정과정의 상황 및 결정결과에 있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참여자들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 상이하지만 부분적으로 1988년 이후에 이루어진 환경부개편 사례에서만 대립 및 갈등의 관계가 발견되어 유사하게도 나타나고 있다.
2. 유럽형 제도-선택이론
이렇듯 미국을 배경으로 한 제도-선택이론의 적용범위가 넓지 않음을 고려하여, Moe는 이 이론을 유럽에 적용하여 의원내각제 국가에 적합한 정부조직개편 결정과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그 결과 유럽의 정부조직개편 결정과정은 미국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 국가들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치체제 차원에서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미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국가의 정부조직개편 결정과정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Moe, 1990b: 238-242; Moe and Caldwell, 1994: 176-182).
우선 의원내각제 하에서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결정은 내각, 집권정당(여당) 및 반대정당(야당)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와 달리 이익집단은 존재하지만 영향력이 미약하므로 주요 참여자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정부가 결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적 이익집단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결정은 내각과 의회의 공조 하에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의회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 있다. 이와는 달리 의원내각제 하에서 내각은 의회 내에서 다수의석을 점유하는 다수정당에 의해 구성되므로, 내각과 의회는 다수정당인 여당의 통제하에서 움직인다. 내각수반은 여당의 지도자로서 동시에 내각과 의회의 지도자이다. 따라서 의원내각제 하에서 내각이 원하는 결정은 여당의 협조 하에 수월하게 채택되며, 의회 내에서도 야당의 커다란 저항과 반발없이 승인된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결정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상황하에서 이루어진다. 상대방 정당이 집권하면 여당이 되어 정부조직을 그가 원하는 대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정부조직을 세부적 규정으로 명시하여 보호하려는 보호전략(protective strategy)은 활용되지 않는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상대방 정당이 집권하여 여당이 되면 정부조직을 그가 원하는 대로 쉽게 개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편될 조직을 보호전략을 사용하여 미래에 타인의 영향으로부터 지키려는 미국의 상황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결정은 정치적 타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각과 여당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의회 내에서 여당은 과반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야당의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조직은 적체되고 분점된 비능률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위에서와 같이 정치적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상대방 정당이 집권하면 여당이 되어 정부조직을 그가 원하는 대로 개편할 수 있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세부적 규정을 추가하는 보호 전략을 사용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타협이 필요치 않아 내각이 원하는 개편안을 야당이 원하는 개편안과 동시에 최종안에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한국을 위한 조직개편 이론
사회규제조직 개편사례를 통해서 볼 때에 한국의 조직개편유형은 미국보다 유럽의 경우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유럽간의 유사점은 주요참여자, 결정과정의 상황, 결정결과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참여자들간의 관계에서도 세 가지 사례 중 두 가지 경우에 협조 및 순응의 관계를 보여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조직개편유형이 미국의 유형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근래 들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한국은 미국의 특징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조직개편을 포함한 공공정책결정과정이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1988년 지역정당 구도가 고착화됨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세 가지 정당에 의해 분점되어 타협을 통해서만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예를 들어 두 차례의 조직개편 사례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협조하고 이에 대해 공동여당 또는 야당이 대립함으로써 결국 이들간에 타협을 통해 최종안이 타결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타협의 결과 예산기구가 대통령산하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재경부소속의 예산청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었고, 대통령산하에 중앙인사위원회가, 그리고 국무총리산하에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합쳐진 기획예산처가 설치되었다. 정부조직이 정치세력들의 영향하에 분점되어 설치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의 경우 조직개편 결정과정은 미국의 특징과 유럽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참여자가 행정부(수반 또는 부처), 집권정당, 반대정당이라는 점에서 유럽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들 간의 관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나고 또한 결정권한이 분점된 상황하에서 타협을 통해 결정이 타결되어 여러 정치세력들에 의해 분점된 조직을 야기함으로써 미국과의 유사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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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정부조직,   정부조직개편,   조직,   행정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