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D형)한국농업의 과제에 관한 고찰

소개글

(한국경제의이해D형)한국농업의 과제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농가의 경제 동향
1) 농가소득원 동향
2) 도농간 소득격차
3) 농가간 소득격차
4) 농가 소비실태
5) 농가부채 동향
2. 한국농업의 문제점과 과제
1) 취약한 농업구조와 낮은 생산성
2) 농업인력
3) 영농규모
4) 농업의 하부구조
5) 농업소득의 불안정성 증대
6) 도농간의 소득격차 확대의 문제
7)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과제
3. 한미 FTA 체결과 한국농업의 문제 및 과제
1) 한미 FTA 체결 내용
2) 한미 FTA로 인한 한국농업의 영향
4. 위기의 한국농업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다양한 경영서비스의 확충
2) 산학연 협동체계의 구축
3) 적극적인 시장수요개발 활동의 촉진
4) 유통시스템과 경영시스템의 결합 촉진
5) 과감한 재무구조 개선과 금융질서 개편
6) 현실적인 복지체제의 과제와 구축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더 열심히 일하는 길'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국의 소득과 임금수준에 알맞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성하고,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을 찾아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국민경제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은 없지 않다고 본다. 물론 한국 경제가 이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와 경제운영 방식을 고쳐야 할 부분은 아주 많으며 그에 수반되는 고통도 감수하지 않고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한국 농업과 농촌은 이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가장 뚜렷한 이유는 한국 농업이 그 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기회를 쉽사리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한 농가 재무구조개선과 함께 농업 금융질서를 크게 바꾸는 것이다. 토지와 노동 등 생산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전통적인 한국농업의 경영 질서는 상대적으로 값비싼 지대·임금보다는 값싼 자본중심의 농업 질서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IMF위기 이후 더욱 강해지고 있다. 현재는 농업금융은 생산·공급을 촉진하고 왕성한 소비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조건도 크게 달라졌고 소비지출을 뒷받침할 농촌 내·외부여건도 달라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농업금융이 특별한 저금리체제도 아니다. 이미 한국은 IMF 사태 이후 저금리 시장으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존의 채무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농업금융은 변동하는 시장금리와 연동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저리자금에 대한 지나친 과 수요를 억제하고 농촌재무구조를 건실화 시키는 동시에 농업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업부문의 낮은 수익률과 시장금리와의 차이를 재정해서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농업 질서의 자본중심적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6) 현실적인 복지체제의 과제와 구축
현재의 한국 농업과 농촌은 고령인구의 하나의 거대한 풀(Pool)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세소농의 대부분도 자녀들을 분가시키고 잔재하는 노령화된 세대들이 주력 노동력층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개발연대 동안 한국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였으며, 한국의 산업화에 원동력의 하나가 된 인력을 자기희생 속에 양성해 낸 세대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영세하여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한국이 농가들을 농업적 수단으로만 부앙하여 현재의 국민소득수준에 알맞은 소득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실현시키기 어려운 과제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자녀교육, 의료, 연금 등 제도적 지원과 주택, 도로, 교통 등 생활서비스 개선을 해왔지만 이 수준으로는 아직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과제는 이들로 하여금 구체적·개별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득보조와 사회부조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직접보조가 농업적 경로를 통한 접근보다는 훨씬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복지정책이 확립되지 않는 한 농촌의 영세농이나 노령층 노동력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0년간의 경험이었다. 특히, 고령의 독거 노인이나 부부가정에 대한 돌보기 부담은 대부분 친척이나 이웃에게 맡겨져 있는데 이를 공적인 서비스, 또는 종교단체 등과 협력하는 제3섹터가 체계적으로 보살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가에 대한 직접소득보조정책이 농업구조정책과 상충되는 효과를 단절하기 위해서 직불정책과 사회부조정책의 정책수단을 이원화하여 정책대상을 차별화하는 선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한국농업의 현황을 통한 한국농업의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농업은 개방화, 상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성 확대로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농가소득의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WTO 출범으로 농업부문은 폐쇄경제 속에서의 한 부문이 아니라 개방된 거시경제와 연계를 가지며 국제경제체제 속에서의 한 부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주요국의 국내 농업정책은 무역을 통해 국제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다른 국가의 국내 농업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는 한 국가의 농업정책이 독립적으로 수립되고 그 결과가 해당 국가의 내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국의 국내 농업정책은 교역을 통해 연계되어 상호 작용을 하게 되며, 아울러 국제경제쳐 속에서 내생적으로 형성되게 된다. 주요국의 농업정책은 국내적으로는 정책 결정권자의 정치적 지지와 관련하여 내성성을 띠게 되고 있는 다시 국제적으로 교역을 통해 상호 연관됨으로서 국가간 농업정책의 연계성 존재를 시사하게 된다.
어쨌든,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으로 국내의 농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가 부채, 수입의 감소, 농업인구의 감소, 도·농 수입의 격차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앞으로 한국농업은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각적인 사회적, 국가적 노력으로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문헌
1. 류근철, 한국 농촌의 경제적 위기와 대응,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 김정호, 이병훈, 개방화 시대 농업 농촌 문제의 해법 모색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3. 김진석, 한 미 FTA의 진행현황과 대응전략 : 국내 각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및 대응책,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4. 조일호, 개방화 시대 한국농업의 발전전략, 충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5. 허인회, 친환경유기농과 한반도 농업의 방향.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 이용행, 강옥희, 한ㆍ미 FTA에 따른 산업별 직업전망, 한국고용정보원 [편] 한국고용정보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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