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소개글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퇴직금 제도개선의 필요성
2. 대안으로서의 기업연금

본문내용

기금운용, 급부의 매 단계에 대응하여 세제상 일정요건을 설정한 후 세제상 혜택을 부여.
3) 기업연금으로의 전환모형
(가) 제도교체형 전환모형
법정퇴직금제도를 존치한 가운데 임의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적격기업연금을 거쳐 법정강제 기업연금제도로 이행하는 단계적 접근. 퇴직금제도의 상징적 가치와 노사의 기득권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 전환비용 및 혼란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연금제도의 도입이 곤란하여 근로자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
(나) 세대교체형 전환모형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법정강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되, 일정 시점 이후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세대부터 적용하는 방법.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제도전환의 용이성을 최대화한 전략적 접근. 기존 근로계층의 기득권 보장으로 제도전환비용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전환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다) 점진적 전환모형
법정강제기업연금으로 전환하되 퇴직금 법정 기여율의 일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전환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 근로자의 기득권과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한 모형.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전환기간 동안 법정퇴직금 및 기업연금의 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
(라) 공적연금 적용제외·연계 모형
기업연금을 도입한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적연금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법.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저갹출 고급여)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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