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거와 정당

소개글

일본선거와 정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일본 정당체계의 역사 ……………………………… p.2
(1) 55년체제의 성립 ……………………………………… p.3
(2) 55년체제의 변용 ………………………………… p.3
(3) 55년체제의 붕괴 ……………………………………… p.4

Ⅱ. 본론
2 일본의 선거제도 ………………………………………… p.4
(1) 일본 국회의 선거제도 ……………………………… p.5
1) 참의원의원(參議院議員)
2) 중의원의원(衆議院議員)
(2) 선거제도가 정당제에 미치는 영향 ……………………………… p.5
1) 중선거구제의 효과
2) 소선거구ㆍ비례대표 병립제의 효과
3 일본의 정당제도 ………………………………………… p.6
(1) 일본 정당체제의 특징 ………………………………… p.7
1) 중선거구제
2) 개인후원회
3) 파벌 정치
(2) 주요정당 소개 ………………………………………… p.7~9
1) 자유민주당
2) 민주당
3) 사회민주당
4) 공명당
5) 공산당
(3) 자민당 일당우위체제의 원인 ………………………………… p.9~10
1) '자민당의 정책적 유연성' 가설
2) '야당의 실패' 가설
3) '집권당의 이점' 가설

Ⅲ. 결론
4. 일본 정당제 변화의 전망 ………………………………… p.11
5. 과제를 마치며 …………………………………………… p.11
6. 자료출처 ……………………………………………… p.12

본문내용

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지방선거구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가를 가장 선호하는 투표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하에서 집권당 후보는 야당 후보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민당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만을 선별하여 채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거구간의 정수 불균형 문제이다. 즉, 자민당은 자신에게 유리한 농촌 선거구의 정수는 인구격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대도시 선거구의 정수는 인구급증에도 불구하고 동결함으로써 자신의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의석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민당은 집권당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제도적 특혜를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계속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실의 복잡한 현상을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단순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능한 한 현실을 여러 각도에서 조망하기 위해서는 절충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민당 장기집권의 성공은 위의 가설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Ⅲ.결론
4. 일본 정당제 변화의 전망
향후 일본 정당제의 변화를 전망한다면, 먼저 양당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일본사회의 균열구조나 소선거구ㆍ비례대표 병립제의 효과 등을 생각한다면, 과거와 같은 자민당의 일방적 우위와 야권의 분열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경제적 상황의 급격한 변동이나 국제적 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양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양당화 현상이 영ㆍ미 국가와 같은 완전한 양당제로 변화할지 또는 현재 자민당 중심의 양당제적 체제가 유지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다음 세 가지 변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비례대표 의석수의 폐쇄 또는 감소와 같은 선거제도의 개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의 자민ㆍ공명 연립정부 하에서 공명당에게 피해가 가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감소나 폐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 또는 공명당 의석의 급격한 감소 등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자민ㆍ민주 야당의 합의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자민당 정부의 성패 역시 양당제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로 고려해볼 수 있다.예를들어 현재 타로 아소 정부는 정책추진의 실패나 경제침체로 인해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경제통이라고 자처했으나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과 만화 등으로 젊은이들의 지지를 얻었다가 한자를 틀리게 읽음으로서 일본어의 기초인 한자실력까지 의심받고 있고 애초에 강한 이미지와 달리 실언등으로 우왕좌왕한 채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부분등 이번 정부는 총리 사태의 우려까지 낳고있다.
끝으로 일본 정당제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정책 계발과 지도자 배출에서의 민주당의 성공 여부를 들 수 있다. 민주당의 정책은 자민당에 불만을 느끼는 유권자들, 특히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조직화되지 않은 도시 거주 무당과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어야 하는 동시에 일본 국민의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으며 정권을 담당할 경우 실현할 수 있는 책임성이 있으며 온건한 정책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민당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는 동시에 자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계발해야 한다. 일본의 선거는 과거의 조직 선거에서 현재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로 바뀌고 있는데,이러한 추세에서 가장 크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당지도자의 개인적 인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인기있는 정치인의 등장 또한 필요하다 볼 수 있다.
5. 과제를 마치며
일본의 선거와 정당체계를 분석함에 있어 정당체계의 모습을 살펴보면, 권력의 지나친 집중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권력의 지나친 분산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면의 문제점을 상호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하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일본에게 주어진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한 편 어떤 국가의 정당정치를 포괄하는 선거정치는 선거에 동원되는 사회적ㆍ문화적 자원, 선거제도, 의원의 역할을 포함하는 대표관, 그리고 정치사회와 유권자가 인식하는 정당의 성격 등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구조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선거제도의 개혁이 가져올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정당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정치문화를 올바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선거구 이익유도와 민원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의 역할, 정치가 개인이나 의원 상호간 연합체적인 성격이 강한 정당의 특질이 변화하지 않는 한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이 부패를 방지하고 금권정치를 탈피한 정당의 민주화와 정당의 적응성ㆍ복합성ㆍ자율성 그리고 결합성을 갖춘 제도화를 이루어야 하는 당면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자료출처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 http://www.naver.com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 ▷ http://cafe.naver.com/gaury.cafe
당그니의 일본표류기 ▷ http://dangunee.com/132602
《논문》
이갑윤, 일본의 선거제도 개정과 정당제의 변화,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5
김세걸, 일본의 정당 민주주의: 역사, 구조, 쟁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이신일, 일본의 정당발생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참고문헌》
윤근식. 현대정당정치론. 대왕사, 1990.
김재한. 정당구도론. 나남출판, 1994
김인현. 현대일본의 이해. 학문사, 2000
무라마쓰 마치오.이토 미쓰토시.쓰지나카 유타카. 日本의 政治.푸른산.1993
제럴드 커티스.흔들리는 일본의 정당정치.한울.2003

키워드

일본의 정당제도,   55년체제,   일본의 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