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1960년대의 농업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1960년대 농업정책의 기본목표
2. 1960년대의 농업구조 정책
1) 정부의 농업구조개선 작업
2) 자립안정농가 조성사업
3. 농업관련조직과 농업정책의 체계화
1) 저임금 및 저곡가체제
2) 농산물의 적정가격의 입법화
3) 중농정책의 기조
4) 농산물수입 자유화정책
5) 저곡가정책으로의 환원과 농산물 유통정책 강화
4. 개방농정과 농업구조 조정정책으로의 전환
5. 농업구조 조정정책의 본격적 추진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농지법」이 제정되고 1996년부터 시행됨으로써 농업구조정책을 뒷받침하는 농지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등에 관한 기존의 법규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법으로 체계화한 것인 동시에 새로운 농지제도를 확립한 것이기도 하다. 「농지법」의 내용 중 농업구조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을 보면,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와---그것이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일지라도---이농이나 상속에 의해 소유하게 될 1ha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그 소유를 완전히 합법화하고 임대차를 허용한다는 것, 비록 비농민일지라도 1년 중 주요 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30일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 영농l에 종사하게 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비농민의 부분위탁경영을 광범위하게 허용했다는 점, 일정한 조건을 갖춘 합명.합자.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비농민도 총출자액의 1/2 미만까지는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소유상한을 완전히 철폐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5ha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지의 농외전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의 농지이용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일정한 지역 단위로 집단적으로 농지유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증진사업제도를 도입했다는 점, 임대차에 의한 농지유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임대차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차에 관한 법적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했다는 점, 농촌지역의 2.3차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산업지구에 대해 농지전용 특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1980년대말 이후 농업구조정책은 농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계기로 하여 국내 농업을 대대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가운데, 일부 농업부문에서 살아남는 소수의 농가를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농업경영체를 확보하려는 농업구조 조정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농업구조정책이 비록 그 구조정책으로서의 내용은 극히 빈약했지만 영세농경제라는 농업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개별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농업의 생산력을 총체적으로 높이고 농업의 식량자급력을 높이려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한다. 현단계의 농업구조정책은 농산물 수입개방을 계기로 자본의 주도하에서 진행되는 국내 농업 재편정책이다. 즉, 이것은 외국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동시에 생산력이 낙후된 부문과 비효율적인 담당자를 잘라내고 일부 효율적인 경영체를 만들어냄으로써 농산물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농산물가격을 관철시키고 국내 농업을 축소조정함으로써 그로부터 방출되는 토지와 노동력을 농외자본의 축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도록, 국내 농업을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편하는 농업재편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21세기 한국농업의 과제를 생각할 때 우선 고품질 다수확성 품종육성를 위해 작물·가축의 재배·사양기술을 첨단기법으로 향상시키고 생산기반(경지정리·배수개선·농업용수 등)의 정비에 힘을 쓸 것이며, 지대(地代)와 노임의 고가를 고려해 농촌마을의 경영체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 농촌소득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농외소득을 늘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와 시설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유통구조개선은 농산물개방에 따라 외국 농산물의 대량유입에 대항하는데도 큰 몫을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농업기계화를 위해 농기계 구입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위탁영농회사 등 농기계이용조직을 중심으로 대형기계에 의한 일관기계화체제를 추진하며, 어린묘 기계이앙과 벼직파재배 등 생력화 농법의 보급에 주력하고, 원예와 축산부문에서도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시설원예에서는 비닐 온실 중심의 낙후된 시설을 컴퓨터 제어시스템 등 자동화시설을 갖춘 현대식 온실로 개량하고, 축산에서는 재래식 축사시설을 개량하여 급이, 급수, 착유시설의 자동화와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약화에 대응하고 농업생산의 효율을 제고하여 농업생산력의 위기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농업경영체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화체제가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농업기계화의 추진에는 필요한 농기계를 적절히 개발.보급하고 또 이렇게 보급된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농기계의 공급만을 능사로 할 것은 아니고 지역의 토질, 생산기반 정비 상황, 작목 구성 등에 따라 중.소형 농기계도 적절히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가능한 한 다양한 작목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체제를 개발.보급하되, 특히 그 동안 기계화가 거의 진전되지 않았던 밭작물 재배의 기계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밭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종의 농기계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여성노동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여성농민에게 적합한 농기계를 개발.보급하고, 농기계에 대한 기술교육과 사후봉사체제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조홍래, 민주화 시대의 농업정책, 노출사, 198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게서, 1989
정용완, 농촌종합개발론, 형설출판사, 1996
경제기획원(1988),「농어촌개발과 구조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1981),『경제안정화시책자료집』 상,하
한국개발연구원(1982a),『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지원시책의 개편방안』
한국개발연구원(1982b),『주요농업정책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1982c),『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종합대책』
한국개발연구원(1982d),『농가소득구조개편자료집』 상,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79a),『80년대의 농업전망과 농지제도』
농정개혁위원회, 농업·농촌발전계획-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농정 실천계획, 1998.
배민식, "농업농촌기본법안의 논점과 과제", 국회도서관 간행물(현안분석-179), 국회도서관, 1998(http://www.nanet.go.kr/nal/3/3-1-2/issu-179.htm. 2002. 7. 2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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