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한국농업의 과제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농업의 현실
2. 한국농업 그 위기의 원인
1) 소농체재하의 구조적인 어려움
2) 공업화 성장과정에서의 농업정책의 빈곤
3. 농산물 수출입의 실태와 문제점
4. 한국농업의 문제점과 과제
1) 시장 실패를 방조하여 온 농정
2) 시장 왜곡과 농업 축소
5. 한미 FTA 체결과 한국농업의 문제 및 과제
1) 농업과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 전쟁
2) 초국적 곡물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한미FTA
3)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4) 민중의 식량통제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
6. 위기의 한국농업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정책 신드롬으로부터의 해방
2) 농산물수입 자유화정책
3) 저곡가정책으로의 환원과 농산물 유통정책 강화
4) 경영규모 확대와 영농기계화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 시기는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이 ‘농업부문의 犧牲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경제개방정책에 눌려, 저농산물가격정책이 우선 추진되었으며, 이는 대량의 해외농산물이 도입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식량정책의 목표도 식량자급에서 주곡자급으로 후퇴하였다. 投資재원은 비농업.도시부문에 집중되었고, 농업.농촌에 대한 투융자는 항상 계획에도 미달하였다. 경제의 고도성장은 농.공간, 도시.농촌간의 격차를 확대하고 말았다.
그 결과 방대한 농촌노동력이 도시로 유출되었고, 그들은 고도성장을 위한 저임금노동력공급원이 되었으며,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농가의 상대적 궁핍, 농업생산의 정체, 도.농간의 격차는 날로 심각해져 갔다. 농민의 빈곤은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했고, 대규모의 이농은 새로운 都市문제로 둔갑하여 나타났다.
3) 저곡가정책으로의 환원과 농산물 유통정책 강화
다른 한편, 식량증산과 자급지향적 양곡수급정책을 위한 이중곡가정책의 지속적 추진은 미곡생산의 증가와 농가소득의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양특적자의 누증을 초래하게 되었다. 양곡기금상의 결손 대부분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장기차입해 옴에 따라 통화증발의 요인과 재정적자의 누증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고미가정책의 후퇴를 초래하여 70년대말부터 저곡가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70년대초부터의 고미가정책에 힘입어 한때 그 상대적 지위가 어느정도 개선된 듯하던 농가소득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정부는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채택했다. 유통문제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977년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어서 시장법, 축산법 등 농산물유통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4) 경영규모 확대와 영농기계화
1980년대에 들어와 점진적으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었고 내적으로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에 불가피한 저임금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을 후퇴시키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구조는 일대 전환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1970년대에는 식량증산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형평성을 실현시키는 가치기준 하에 농정수단이 동원되었으나 개방농정이 진행됨에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강요받았다.
즉 효율성 제고는 바로 생산비 상승억제 또는 감축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경영규모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에서도 1980년대의 농정 기본방향으로서 영농규모 확대에 중점을 둔 농업구조개선을 강조하였다.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자 1980년 9월에 '농어민후계자 육성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동년 11월에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을 제정했다.
한편 농업내부에서는 농업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출됨에 따라 농작업의 기계화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농정당국에서는 호당 경작규모가 1ha 전후인 소농경제 하에서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등 이른바 대형 농기계를 개별농가가 소유하고 이용하게 되면 과도 기계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공동소유 공동이용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농가들로 하여금 '새마을기계화영농단'을 조직하게 하여 농기계 구입자금의 50%를 보조하고 40%를 융자하는 등 생산요소 보조정책을 채택했다. '새마을기계화영농단'의 적정 경작규모를 10ha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영농조직체는 나타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유하였다. 대형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농기계를 소유하게 된 대농계층의 임차료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농지를 두고 떠나는 부재지주의 농지를 대농계층이 임차하였다. 이에 따라 대농계층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대농화 현상이 나타났으나 진행속도가 너무 느렸다.
Ⅲ. 결 론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모든 일은 단계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의 최고농산물이 국제적으로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 될 기준을 뛰어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농산물로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차별화의 구축이 첫 번째 필수전략단계라 본다. 두 번째 단계로서 농산물도 엄연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규격화해야 한다. 이러한 규격화는 유통에서의 물류경쟁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신뢰를 구축해 내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로서 생산성기술향상을 바탕으로 하는 규모화를 갖춰야 유통에서의 협상능력이 제고되고 생산단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달성의 세 가지 단계가 마치 바둑을 둘 때 수순처럼 순서를 지켜야 된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포함한 차별화도 돼있지 않았는데 유통업체나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더구나 차별화도 갖추지 못한 규격화는 해 본들 경쟁력이 없게 될 것이다. 차별화와 규격화를 갖추지도 못한 채, 더구나 단위면적당 생산성의 향상을 갖추지 못한 규모화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따라서 차별화, 규격화, 규모화의 전략적 달성순서는 우리농업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내어야 할 전략의 기본 3요소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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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김석훈, 장원석 외, 국제화시대의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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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래, 민주화 시대의 농업정책, 노출사, 198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게서,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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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수원, 한국농정 40년사
조홍래, 민주화시대의 농업정책, 노출사, 1987, p.31∼37
구간건일, 조선농정의 과제, 1943,p7-9
한국농촌경제연수원, 한국농정 40년사, p16
한국농촌경제연수원, 한국농정 40년사, p.16
이정한,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수원, 1997, p.25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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