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과 내용 평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이념과 의의
1) 아동복지의 이념
2) 아동복지의 정의와 의의
3. 아동복지의 실천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
4) 개발성의 원칙
5) 포괄성의 원칙
6) 전문성의 원칙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구성
2) 아동복지정책 내용
5. 아동복지정책의 평가

Ⅲ.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은 서비스가 보편적이고 제도적일 것이냐, 선별주의적·잔여적으로 고려할 것이냐를 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가 보편적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을 위해서 탁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아동의 보호가 큰짐이 되고 있는 부모들이 아동을 잠시 맡길 수 있는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여유가 없는 가정의 아동들도 즐길 수 있는 가족오락 및 여가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아동 및 청소년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와 가족 및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일,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였을 경우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아동들의 보편적 욕구충족에 기여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잔여적 아동복지서비스의 욕구를 감소하게 될 것이다.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서비스는 경제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가지며 이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사회적 최소한을 모든 아동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정의와 기회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요를 증가시키고 개인에게 우선시 되지 않는 서비스를 권장하면서 예산의 과도한 지출에 대하여 비판받게 된다. 더욱이 가진자에 비하여 갖지 못한 자, 도움의 욕구가 가장 강한 자가 그의 공정한 몫을 차지하니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한편 선별주의적·잔여적 아동복지는 특정한 욕구를 가진 아동들만을 골라서 그들만을 위하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잔여적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일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가지게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기 쉽다. 그러한 서비스는 심적 상처를 주며 서비스의 질이 빈약하고 통제적인 경향을 가진다. 그래서 부끄러움 열등감은 서비스의 신청을 주저하게 하고 활발한 참여를 막는 경향이 있다. 반면 공적인 비용을 절약하게 하고 제한된 자원이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돌아가게 한다. "빈곤자를 위해 고안된 서비스는 빈약한 서비스가 되고 수준 낮은 종사원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우리 사회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거의 전적으로 가정에 맡기고 있다. 가정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만 사회가 책임을 담당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아동복지의 현상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 특히 가족제도 및 아동관의 변화로 아동을 가정에만 전담시키기에는 어려워지는 환경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정보화 국가간 경쟁시대에 맞는 유능한 미래의 시민을 기르는 일은 가정만이 담당하기 벅찬일이고 사회가 일부 역할을 가정과 함께 분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의 방향이 보편주의로 가야 할 것이다. 2) 급여의 형태(급여 서비스 내용)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차원이다. 대표적인 급여 형태로는 현금과 현물이 있다. 현금 급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는 경제적 효용의 극대화, 소비자 주권의 보장, 인간존엄성의 유지 등이며, 현물급여는 목표 효율성이 재고, 규모의 경제 효과활용들이다. 이외에도 서비스, 기회, 증서 등이 있다. 아동복지를 실현하는 방법은 크게 소득보장과 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 현금 형태로 제공되는 소득보장 외에 대부분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은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있다.
서비스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개입에 의하여 전문가와 클라이언트인 아동이나 가족과의 대면적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독특성의 강조, 자기결정의 원리와 같은 사회사업의 가치가 강조된다.
Ⅲ. 결론 및 과제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10대의 폭력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시급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 아동복지는 아동의 보호와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다시말해 건전한 가정은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원의 결속력을 통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요보호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수당을 포함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다양한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내의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서 가출, 비행, 기타의 문제행동아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상담서비스와 부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기관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점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인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계법의 제정,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전문치료 및 상담기관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시설탁아, 가정탁아 기타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3세 이하 영아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고 탁아시간이 취업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다섯째, 요보호아동을 위한 대리적서비스는 가능한 시설보호를 탈피하여 대리가정보호제도인 가정위탁서비스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반 건전아동 육성을 위하여 출산휴가의 제도적 확대와 복직의 보장, 출산휴가에 있어서 남편들의 유급휴가를 통한 산모보호, 예비부모들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앞으로의 정부와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호와 다양한 여가 및 심성개발을 일반 전체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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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편, 아동복지편람,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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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지방자치와 아동복지", 아동연구 제 7권(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1992.
이명흥, "한국아동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2호(한국아동복지학회), 1994
小田兼三. 石井 勳編, 養護原理, ミネルヴァ書房, 1999.
飯田 進 外, 養護內容總論, ミネルヴァ書房,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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