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마르크스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엘리트이론,베버주의, 중상주의 및 각가의 신주의

소개글

[행정학] 마르크스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엘리트이론,베버주의, 중상주의 및 각가의 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

2.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3. 엘리트이론과 신엘리트이론

4. 다원론과 신다원론

5. 마르크스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

6. 베버주의와 신베버주의

7.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

본문내용

두었다.
파킨(Frank Parkin)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급뿐만 아니라 인종, 성, 종교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계급갈등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베버의 이론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은 권력의 불균등한 분배에 있으며 이러한 권력은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 즉, 한 집단이 다른 집단들을 자원이나 기회로부터 배제시키는 집단 행동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적 폐쇄의 개념은 계급뿐만 아니라 인종, 성, 지역 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고, 생산수단, 전문기술 자격증, 교육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현대 자본주의사회는 세 개의 사회적 계급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는데, 자본이나 고급 전문지식을 소유하는 지배계급과 특별한 시장적 자원이 없는 하류계급, 그리고 교육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력에 의해 비교적 안정된 생활기회를 향유하는 중간계급이 바로 그것이다.
기든스(Anthony Giddens)는 베버와 마찬가지로 계급의 결정요인을 시장관계에서 찾는데 시장관계는 노동시장이든 상품시장이든 본질적으로 권력관계라고 파악하였다. 그 권력은 근본적으로 개인들이 넓은 의미의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시장적 자원 즉, 재산 또는 생산수단, 고급기술이나 교육, 노동력이라고 본다. 현대사회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시장적 자원에 의해 자본가계급, 중간계급, 노동자계급 등의 세 가지 계급이 구성되는데, 이들이 각각 계급의식을 발전시키고 사회적·정치적인 의미의 계급을 형성해 나가는가 과정은 각 사회마다 다르다고 이해했다. 이와같이 경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계급위치의 분화가 사회적 또는 정치적을 의미있는 계급으로 형성되는 정도를 "계급구조화(class structuration)"라고 한다. 계급구조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생산과정 속에 존재하는 분업현상과 권위체계, 생산구조 밖의 분배과정에서 생겨나는 소비집단(distributive grouping) 간의 사회적·공간적 거리감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계급주조화는 첫째 요소(시장적 자원)와 둘째 요소(직업분화, 권위체계, 소비집단분화)가 중복될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이들간의 상관관계가 적으면 약하게 나타난다. 이 모든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사회이동이라 칭하였고 직업간의 이동이 잦을수록 계급구조화가 약하고 이동이 드물수록 계급구조화가 강하다고 보았다.
사회계층·계급론, 홍두승·구해근, 다산출판사, 2001
7.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
1) 중상주의
15세기부터 18세기 후반 자유주의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제국에서 채택한 경제정책과 경제이론.
근대자본주의가 산업혁명에 의해 지배를 확립하기까지의 초기 단계에서 원시적 축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여러 정책과 이를 뒷받침한 이론체계이다. 경제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의 핵심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직접 입법 및 관세정책으로 실행하였다. 이것은 절대왕정이 타도되어 산업자본이 국정을 지배하게 되는 명예혁명(1688) 때부터 약 100년 사이에 걸쳐 원시적 축적의 체제로서 추진되어 온 정책이다. 경제이론으로서의 중상주의를 보면, 근대자본주의는 아직 생산부문까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중상주의자들은 이윤이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등가(等價)로서의 귀금속이야말로 부(富)의 본원적 형태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귀금속의 원산지 이외의 지방에서는 외국무역만이 그 획득수단이었으므로 무역차액이 순(順:플러스)이 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목표로 추구되었다. 수단으로서 직접무역통제에 의한 개별적 차액의 확보책인 중금주의(重金主義)가 주장되다가, 후에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궁극목표인 총차액은 개별적 통제의 완화에 의해 오히려 증대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보호주의의 이론을 전복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중상주의 사상의 주류는 단순히 무역차액이나 산업보호라는 관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 확대와 자본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유효수요(有需要)의 분석에도 진전을 보여 마침내는 화폐경제이론의 초기적 체계를 완성시켰으며, 한편으로는 고전학파의 전사(前史)로서는 W.페티의 노동가치설이나 D.데포의 자유무역론까지 포함하고 있다. 부르봉 절대왕정하에서의 프랑스의 중상주의 정책은 산업 ·무역통제로 유명한 콜베르의 이름을 따 콜베르티슴이라고 하며, 신성(神聖)로마제국에 속하였던 18세기 독일의 여러 영방(領邦)의 재정정책은 관방주의(官房主義)라는 형태를 가진 절대주의적 중상주의 체계하에 있었다. 중상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과 더불어 해체되고, 이론적으로는 A.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1776)의 출판과 함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2) 신중상주의
외국과의 통상무역을 개인 활동에 맡기지 않고 관세정책에 의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경제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정책.
신중산주의(新重産主義)라고도 한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단계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자본주의 성립기의 중상주의와 유사하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의 어느 정책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치한 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1870∼1880년대 그때까지의 자유무역주의를 대신하여 보호관세정책이나 식민지 분할이 일어났던 것을 가리킨다. 이는 내용적으로는 제국주의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30년대의 세계적 대불황기에 영국 등이 실시한 블록경제를 비롯하여 각국이 대외거래에 있어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간섭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향을 가리켜 신중상주의라고 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J.V.로빈슨은 저서 《신중상주의》(1966)를 통해 세계 각국이 타국으로부터 국제수지의 흑자를 획득하려고 하는 점에 신중상주의의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키워드

행정학,   보수주의,   자유주의,   베버주의,   마르크스주의,   엘리트이론,   다원론,   중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