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론]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가설, 우리나라 IMF금융지원체제 극복과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IMF와 구제금융
2.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가설
3. IMF 지원요청의 배경
1)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
2) 방만한 기업경영
3) 부적절한 외환관리
4.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
1) 투명성의 제고
2) 전문가의 양성
3) 합리적 사고의 함양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은 정도가 매우 심하여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만기박람적 지식을 가진 공무원만이 양성되었다. 그 결과가 오늘날과 같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을 요구하는 사회에 있어서 그 본래의 기능수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특히 기술분야의 종사자들은 상위직으로는 진출이 빈약하고 행정사무 종사자들이 우위를 점하므로써 전문직 기술지식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이 이들 비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또한 업무위주가 아닌 사람위주의 인사관행은 잦은 전보와 다양한 직무 부과로 대부분의 공무원을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지 못하고, 다양한 일반상식을 갖춘 공무원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부정의 방지와 구태 의연한 업무수행자세의 방지등 여러 측면이 고려되어 그와 같은 일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도 인정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잇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더하여 인사결정권자들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야만 한다.
3) 합리적 사고의 함양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합리성을 그 기초로 해야된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없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명제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합리성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합리성의 전개가 오히려 부도덕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매도되는 이율배반적인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다만 합리성과 소비행위에 대한 관계에 국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의 소비행위는 경제학에서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현상이 무척 많다. 즉 베블렌효과, 밴드웨건효과, 가수요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학의 이론이 인간의 합리적 행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때 결국 우리 사회의 소비 행태 중 많은 부분이 비합리적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 소비 행위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득범위 안에서 만족이 극대화되도록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 추상적이고 심리적이며 주관적인 만족감이 실제의 물질적 후생에 의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허영, 자기과시, 맹목적추종에서 오는 안도감등 지극히 비합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충족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요인이 구체적 형태를 띄고 나타난 것이 대표적으로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을 포함한 해외유학, 고가의 수입사치재의 구입 등이며 바로 이런 것들이 현재의 외환위기를 초래하는데 큰 작용을 하고 있다. 물론 선진국의 경제 발전단계에 따른 소비행위를 볼 때 이런 현상이 우리만의 특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그 범위나 정도가 넓고 심화되어 있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비합리적인 소비행위는 근검 절약의 정신을 해치게 되어 자본의 축적이 저하되고 생산활동의 확대를 가로막아 국민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데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 욕구를 가속화시키고그 수준을 높이게 된다.
이것은 종국적으로 사회적 병리현상을 낳게되며 대표적인 것이 부정의 만연이다. 자기의 소득수준보다 소비욕구 수준이 높을 때 사람들은 소비를 포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충족하려는 욕망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만큼 부정의 유혹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소비욕구의 상향이동은 정부의 소비조장적정책 추진과 일부 부유층의 무분별한 소비행태에 따른 전시효과에 기인한 측면에도 기인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의 확고한 합리주의적 사고체계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기성찰과 반성 그리고 확고한 합리적 가치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Ⅲ. 결 론
한편 우리 나라의 경험에서도 금융자유화와 함께 진행된 자본국제화가 금융위기와 통화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특히 종금사 경영의 공격성이 눈에 띤다. 선발종금사에 비해 전환종금사가 매우 공격적이었는데, 원화의 공급에서뿐 아니라 외자의 도입 측면에서도 규모를 급격히 확대하였으며 단기자본에의 의존도도 높았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은 이들의 공격적인 경영을 부추긴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김수행, 경제변동론, 1986.
로빈슨. J/유인호, 현대경제학의 위기, 한길사, 1982.
매일노동뉴스, 각호.
워너본펠드. 존 홀러웨이/이원영,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1999.
전국금융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금융산업비정규노동자실태와 조직화 방안, 2003.11.
제레미 레프킨/이영호, 노동의 종말, 1996.
프랑수아 셰예/서익진, 금융의 세계화, 2002.

키워드

IMF와 구제금융,   금융위기 주요가설,   IMF 지원요청 배경,   IMF금융지원체제,   자본주의 경제,   부적절한 외환관리,   금융자유화,   마르크스의 화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