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론]IT혁신에 따른 디지털금융이 금융기관에 미친 영향, 우리나라 금융디지털화 현황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정보화와 금융시장 구조의 변화
2. 금융디지털화가 금융기관에 미친 영향
1) 금융기능의 e-Business화
2) 금융디지털화가 도매결제시스템에 미친 영향
3. 우리나라 금융디지털화의 현황
1) 전자화폐
2) 인터넷지급결제서비스
(1)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 서비스
(2) 이메일지급
3) 무선결제와 모바일뱅킹
4) 전자청구지불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객에게 지불청구 내역을 전송하고, 고객은 직접 청구자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직접모델은 고객과 청구인을 일대일로 연계시켜주는 청구촹지불방식으로 청구자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청구인서비스제공자(BSP, biller service provider)와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모델은 청구인이 모든 청구촹지불절차를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광고, 마케팅의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청구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이미지와 신뢰성 제고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반면 직접모델에서 대금청구자는 전문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며, 방화벽, 서버 등의 설비인프라와 고도의 프로그래밍 기술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가 여러 청구인의 청구 및 지불업무를 대신하는 통합관리자 모델(consolidator model)이다. 이때 통합관리자(consolidator)는 소비자가 여러 청구인으로부터 발송되는 청구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나의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통합관리자모델에서 소비자는 통합관리자의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한 곳에서 여러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대금까지 지불하므로 소비자에게 매우 편리하며, 소비자가 대금지불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제공한다. 통합관리자 모델은 통합관리자가 소비자에게 얼마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강통합모델(Thick Consolidator)과 약통합모델(Thin Consolidator)로 구분된다. 강통합모델은 통합관리자가 대금청구에 관한 모든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소비자와 청구인 사이의 접촉이 없는 경우인 반면, 약통합모델은 통합관리자가 대금청구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대금결제를 처리하되, 상세한 청구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청구인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방식이다. 셋째, 위의 둘을 결합한 복합모형이다. 복합모형은 최근에 나타나는 추세로 전자청구,지불시스템상에서 청구인과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들은 청구인 직접모델(Biller direct model)에서 청구인에게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합관리자 모델(Consolidator Model)에서는 직접통합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III. 결 론
디지털기술이 금융서비스의 모습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꼭 짚고 넘어 가야할 고민거리다. 효율성과 편의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금융에서 소외된 소비자와 서비스 사각지대가 공존한다는 것은 큰 흠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뱅킹 운영체제 문제는 소비자들이 나서서 리눅스와 맥킨토시도 지원하는 인터넷뱅킹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하는 은행에 100억원의 계좌개설을 약속하는 `프리뱅크(www.freebank.org) 프로젝트'로서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부터 리눅스와 맥킨토시도 지원하는 시스템구축을 규제당국이 유도했다면 이같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쯤에서 디지털금융의 시장과 규제당국간의 역할을 생각해봐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얻으려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터넷뱅킹의 운영체제와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대두될 수 있다. 최소의 규제로 최대의 정책효과를 추구하는 규제당국은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디지털금융의 허점을 메워가야 한다.
금융회사의 수익추구 지상주의와 규제당국의 소비자편의 지향 사이의 갈등이 디지털금융시대에는 더 부각될 것이다. 금융산업은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겪어오며 수익성 또는 효율성을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금융업이 컴퓨터와 인터넷, 모바일 버추얼 공간 속으로 옮아가면서 이같은 흐름은 더 강화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발달된 정보기술을 토대로 네트워크 중심의 버추얼 경영기법을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하기 때문에 당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 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새로운 규제와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간파해 규제를 폐지하거나 고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가령 방카슈랑스를 도입하면서 은행의 보험담당 창구 직원수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방향과 소비자의 편의를 등한시한 규제라 할 수 있다. 물론 보험업무는 아직도 대면업무가 많고 은행의 급격한 시장잠식을 걱정하는 보험사들의 우려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뿐 은행업무와 결합된 보험은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로 옮아갈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당국은 금융회사들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디지털금융시대에 시장흐름을 선행하는 규제를 내놓아야 한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채택한 금융서비스는 날로 늘어날 것이다. 그에 비례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규제의 필요성이 감지돼 제도를 바꾸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보다 높은 경각심과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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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열, 『디지털금융시대의 금융구조변화와 정부규제 및 정책에 대한 연구』,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2003, 5월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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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열, “선진국 전자화폐의 규제 현황과 미래 방향에 대한 연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New Economy』통신경제총서, 한국통신경영연구소, 200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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