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찬반 논쟁

소개글

안락사의 찬반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 정의
1-1. 의학적 정의
1-2. 법적 정의

2. 안락사의 유형
2-1. 안락사의 행위
① 적극적 안락사
② 소극적 안락사
2-2. 환자 의사 有, 無
① 자발적 안락사
② 무자발적 안락사
③ 비자발적 안락사

3. 안락사 찬성 이유
- 사례제시

4. 안락사 반대 이유 (가톨릭 의견 포함)
- 사례제시

5. 안락사 찬성과 반대 설문조사 결과
- SBS 뉴스 자료 이용
- 반대와 찬성의 결과에 모순

6. 안락사 논쟁
6-1. 삶의 길이와 질의 문제
- 사례제시 ; 말기 암 환자와 가족
① 환자 입장 - 삶의 질이 우선
② 가족 입장 - 삶의 질과 더불어 길이도 중요
6-2. 안락사는 살인 행위인가?
- 사례제시 2가지 : 유죄, 무죄
- 인간의 죽음은 어느 상태에서부터 정의 될 수 있는가? 심폐사 or 뇌사
6-3.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② 보호자는 환자를 대신해 안락사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가?
-사례제시

7. 현실적 문제 와 대안
7-1. 문제점
① 죽음에 대한 한국적 정서
② 복지 지원 미비
- 우리나라 호스피스의 현황
③ 안락사에 대한 낮은 인지도
7-2. 대안
①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
②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지원 확충
③ 안락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의식을 형성

8. 결론

본문내용

료를 시작하거나 중단하기 전에 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의거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환자의 동의(또는 거부)를 얻는 것이 의사의 의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윤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설득과정을 거치지 않고 승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치료중단요청을 받았을 때 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현재 질병상태나 예후 그리고 치료방향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의사로서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러한 설명과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2) 미국의 경우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시행 후 생존률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알기 전과 후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가 달라짐을 발견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예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시행되거나 의사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지연되는 의료관행이 줄어들 것이다.
의사본인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명치료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87.5%)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연명치료 중단결정을 누가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제일 중요하므로 의사에게 맡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이 알아서 할 것이므로 자녀들에게 맡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환자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거부권에 대해 의사표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89.3%였으나 실제로 평소 임종과정이나 연명치료에 대해 가족과 얘기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33.9%에 해당하였다. 연명치료에 대해 찬반의사가 있어도 본인의 바램이나 의견에 대해 얘기는 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폐해들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암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시스템은 가정 단위로 운영하기보다 공공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 지금보다 많은 통증 완화 전문의가 필요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제도와 시설이 잘 갖춰진다면 앞에서 말한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이나 존엄사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임종 환자의 치료 중단을 병원의 진료 거부와 연관시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으며 말기 암환자도 최후 순간까지 통증 조절 같은 꼭 필요한 치료는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 혹은 존엄사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문화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보면 환자 자신의 의사가 중요한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하기가 쉽지 않다. 보호자들이 “환자한테는 정확한 병명과 상태를 말하지 말아 달라”며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치료 중단 등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환자가 100명 가운데 7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굳이 사전 유언제도가 아니더라도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 미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해 두는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
8. 결론
지금까지 안락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동물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인간은 이성적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이성적 삶 때문에 인간은 많은 윤리적 상황에 처하며 갈등하게 된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관한 안락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ㅁ낳은 고통과 의식이 없음에도 목숨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아니면 죽음을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 안락사를 선택할 것인가는 여전히 뚜렷한 해답이 없고 논쟁이 되는 문제이다. 이 안락사의 도덕적 문제는 한편으로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게서 모든 고통을 배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충돌하는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죽음을 결심하든 끝까지 삶의 끈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하든 또는 가족이 장기간의 혼수상태에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의 정신을 회복시킬 도리가 없을 때 그 상태나마 지속하기를 원하든 그의 육신과의 이별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 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당사자의 이 세상에서의 존재에 관한 가장 엄숙한 결단이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담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타인이 이를 비난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다만 개인의 이러한 선택에 사회적 관점에서 개입 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은 삶을 포기하려는 결정을 내릴 시기가 아님에도 죽음을 선택하려는 결정이 쉽게 내려짐으로써 또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 의해 죽음을 선택하는 결정이 쉽게 내려짐으로써 생명이 경시되는 현상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민한 문제에 대해 외면과 묵인으로 지나가기 보다는 사회적 윤리적으로 합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통한 대안을 통한 제도화가 오히려 남용의 가능성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안락사의 경우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찾아 올 수 있는 현실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상황과 직면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고통을 덜어 주도록 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남은 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조가 안락사 발표 준비를 하면서 내린 생각 *
우리는 안락사를 조사하면서 고통 받는 환자의 입장, 가족의 입장에 관해서 살펴보는 도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단지 죽음의 어두운 면을 강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락사의 찬반을 논하기 이전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또한 죽음 역시 나쁜 것이 아닌 다른 좋은 것으로의 변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 더 나아가 일반 대중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성숙된 사회의식의 전환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요구합니다.

키워드

안락사,   호스피스,   존엄사,   죽음,   연명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