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법률적 검토

소개글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법률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Ⅱ.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Ⅲ.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Ⅳ.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본문내용

있다. 동시에 동 규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44조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2)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와 의무는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희망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조업이 가능한 경우 근로희망자의 노무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수령지체에 빠지게 되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보안작업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및 위험작업 등의 중지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으며,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4) 파업종료후의 근로관계
파업기간중 근로관계의 주된 권리의무는 정지하나 파업이 종료되면 정지되었던 권리의무가 다시 활성화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취업시켜야 하고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재조정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파업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는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파업종료 후에 재고용이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파업의 종료와 더불어 근로계약관계는 다시 정상화되므로 파업에 참가했던 근로자들의 노무급부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원상대로 회복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거부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하고 사용자가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면 수령지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므로 사용자는 이를 행할 수 없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내지 제5호). 그러나 명백하게 파업이 원인이 된 경영상 또는 경제상의 이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파업참가근로자들의 일부를 즉시 재취업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령지체의 책임을 질 수 없을 것이다.
2. 직장폐쇄와 노동관계
정당한 직장폐쇄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그 기간중 정지하는 것은 파업기간중 근로자의 노무급부의무가 정지하는 것과 같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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