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와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소개글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와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정의 및 특허적격성

Ⅲ.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문제점

Ⅳ. 특허청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Ⅴ. 비즈니스모델의 특허인정계기와 최근 국내의 특허취득사례

Ⅵ. 국내의 비즈니스모델 특허 관련 법정분쟁사례 - 삼성전자 사건

본문내용

그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 1999년 1월 25일 특허권을 취득했다.(특허 191329호)
(1) 발명의 상세내용
삼성전자의 발명은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컴퓨터 및 네트워크상에서의 인터넷 월드와이드웹(WWW) 규정 및 그 관련 기술을 응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2) 발명의 효과
이 발명은 인터넷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p:WWW)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를 구현하고, 학습평가 및 관리기능을 내장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사용자들의 학습을 평가 및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2. 삼성전자의 특허취득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의 특허무효심판 제기
사회운동사이트인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이 특허에 대해 특허청 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무효심판청구는 국내의 비즈니스모델의 특허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서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심판 청구인인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측은 청구이유를 아래와 같이 들고 있다.
① 삼성전자의 특허권이 특허법상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는 특허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② 특허가 출원될 당시인 96년에 이미, 월드와이드웹(WWW)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교육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허는 특허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심판 청구인인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피청구인인 삼성전자의 특허가, 기능은 컴퓨터의 기본기능에 불과하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약속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3. 무효심판에 청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
특허심판원에서는 2000년 12월 29일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의 삼성전자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심판번호 2000당343)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인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의 주장에 대해서
특허요건으로서의 발명의 성립성이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의미하고, 여기서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법에서 규정한 발명이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컴퓨터관련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 발명이,
(ⅰ) 인터넷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정보처리의 수단 및 기능이 산업상 이용될 수 있도록 특정한 목적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ⅱ)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나 인위적인 약속을 구현하거나, 이들을 구현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범용기술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ⅲ)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처리의 수단 및 기능이 컴퓨터 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건 발명은 발명의 성립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특허무효를 부정하여야한다.
그런데 이 발명은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의 학습을 평가 관리"하는 원격교육장치를 실행하는데 따른 구체적인 수단을 한정하고 있고, 또 이러한 수단에 의한 물리적인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인정된다고 심결하였다.
이에 청구를 기각당한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사건을 2001년 2월 10일 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현재 특허법원에 사건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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