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및 상표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소개글

상표 및 상표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상표의 기능

Ⅲ. 상표와 상호

Ⅳ. 상표권의 의의

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침해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이 요구되며 침해금지 청구의 경우와 달리 고의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2) 사해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표법 제96조). 여기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는 심사관을 착오에 빠트리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허위표시의 죄
누구든지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②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영업용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③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표시 또는 이와 혼동되지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하여 상표에 관한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표법 제95조).
4) 위증 등의 죄
상표법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표법 제94조). 이는 형법상의 위증죄가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사법작용을 하는 특허심판절차에 있어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두게 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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