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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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있는 양질의 반대이유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Ⅲ. 결 론
첫째. WTO 분쟁 해결제도의 주요 목표는 회원국들 간의 통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DSU에 명시되어 있듯이 WTO체제가 우선시하는 분쟁해결 방식은 당사국들간의 협의를 통한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 국민이 아닌 패널리스트와 상소기구에 의한 법리적인 통상분쟁해결은 당사국에 의한 분쟁해결(협의)의 차선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사국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위에 있는 제 3자에 의한 해결을 요청하고 있고, 그 해결은 공정성, 투명성, 사법성 등을 갖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바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패널 절차와 상소심절차라고 할 수있다.
둘째,WTO분쟁해결제도는 종래 GATT분쟁해결체제와 비교하여 사법적인 구속력과 신속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회원국들의 WTO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고,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자유무역의 실현이라는 WTO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다자주의적 해결의 원칙이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되었으며 객관성을 한층 더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현행 WTO분쟁 해결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DSU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이와같은 WTO분쟁해결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우리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 이해관계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WTO규정과 국내 규정과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 합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김도훈 외, WTO의 평가와 신통상 이슈, 산업연수원,1996. P3
김성철, “WTO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보완논의 고찰”
[청운대 법학학술 논문집]-청운대 법률연구소, 2001,.PP.33-34.
김정건,국제법 (박영사,2003),PP48-52.
노택환,[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2005),PP.55-59.
안덕근,“WTO 분쟁해결제도:상소절차”- 통상법률. 법무부.2000.02. P.15.
최병일, WTO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 전략적 접근,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199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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