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재가급여

본문내용

루어져 인력이 양성되고 배출되어져야 한다. 현재 케어복지사 1급의 경우 교과 과정 중 필수 교과목(8과목)을 제외하고, 선택과목은 전문적인 교육지향 보다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 된 경우가 많아 교과과정의 표준화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곧 케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 인력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재정체계
노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사회적보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재정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보호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약 건강보험료의 4%를 부담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부담은 늘어나 10~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도의 부담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앞으로 해결할 중요할 과제이다(안소희, 2008).
7. 개선방안 및 제안
1) 대상체계 - 수급대상의 단계적 확대
수급대상을 최중증 노인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편주의 개념에서 벗어난 체계이며, 사회보험을 통해 노인요양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제도 도입의 목적은 물론 실효성과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여 보험료를 좀 더 부과할 수 있지만 , 이를 위해서는 수발서비스체계 및 양질의 시스템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2) 서비스 체계
노인요양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제공되기 위해서 노인요양 관련 시설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병존시설의 요양시설로의 전환, 중소병원의 요양병원으로의 기능전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른 요양시설의 기능 통합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공적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요양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요양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인력유형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사례관리 사업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가의 의견 및 관련 관리운영 인력의 참여를 통한 구체화 과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요양보험의 개념 및 절차 등 전체적인 개요(관리운영체계 ,평가.판정관리, 급여관리, 사후관리 등)와 지역사회 자원 현황(요양시설, 인력 등)등 이론적 강의를 습득한 후, 현장 학습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를 익혀야 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서비스 표준 지침서의 개발 또한 필요하다.
이외에도 교육이수 이후 현장에 투입되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재정체계
요양서비스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의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전자의 방법을 실행하기란 어려움이 많다. 많은 선진국들 역시 후자의 방안을 통해 재정을 조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을 위해 재정추계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늘어날 국민부담 가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안소희, 2008).
5) 모니터링 시스템과 평가체계 수립
노인장기요양법과 관련하여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들이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노인들과 맺은 계약대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서비스의 내용을 기관등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일이 없는 지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서비스를 선택, 사용하려는 노인들의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Ⅲ. 결 론
시행 초기부터 예산과 집행기관 등 여러 가지 논란을 안고 출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이지만, 노인들에게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줄이며,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신체적 기능 회복을 도와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가족들에게는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온 가족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재가 서비스인 것만은 분명하다. 더욱이 기존의 노인복지사업과 비교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심리사회학적, 신체적 특성이 보다 다양하고, 보다 질 높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게에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위에 문제점에서 언급한 대상체계에 있어서의 점진적 확대,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망의 확보, 요양 전문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향상, 그리고 앞으로 점차 늘어날 지출을 대비한 재정체계의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안소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8), 목 원 대학교 산업정보 대학원
이병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연구>,(2008), 울산대학원 정책 대학원
이용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2008), 한국보험학회
이준우.서문진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9), 한국노년학 회
이해영 <노인복지론>,(2008),학지사
채수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8),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천민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 만족도 연구:방문요양을 중심으로>,(2009),경 상대학교 대학원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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