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수정안 주장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방통대 전학과 4학년-

소개글

[한국사회문제E형]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수정안 주장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방통대 전학과 4학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개요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란?
2)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연기·공주
3) 행정중심복합도시 유형
4) 행정중심복합도시 현황
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규모

2.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일정

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배경
1) 국토균형발전
2) 수도권 인구집중
3) 수도권 경제집중
4) 수도권 자금집중
5) 수도권 교육집중
6) 부동산값 폭등과 기업경쟁력 약화

4.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일지

5.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기대효과
1) 신패러다임으로 "국가재도약 달성"
2) 국가경제 활성화
3) 수도권 경쟁력 증진
4) 수도권 인구 안정화
5) 수도권 주민의 삶 질 개선
6) 지방 산업의 활성화
7) 지역별 전략선업의 육성

6.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및 평가

7.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대한 여론

8. 이명박 정부 국토균형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

Ⅲ. 맺음말(세종시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관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수도권 정책의 목표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성화 발전’을 추구하되, 수도권의 경우 양적인 집중을 억제하고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수도권이 규제완화와 개발 확대를 통해 양적인 확대를 추구하는 경우 결국 수도권의 팽창으로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명확한 관리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관리목표로는 수도권의 최대한의 인구목표, 고용증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비율, 경쟁력 지표 등을 들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자원과 인구의 균등배분이 아니라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이 가능한 공간단위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자립적인 경제권이 가능한 공간단위로는 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광역경제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수도권 자치단체의 자율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수도권은 분명 분권과 자율성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지만, 이미 격차가 심화된 상태에서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우 기존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같이 지역 간의 배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같은 통합적인 기구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참여를 배제한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수도권 규제만으로는 수도권 내부의 강한 개발과 규제완화 욕구를 제어하기 어렵다. 오히려 합의된 목표 하에서 수도권 지자체가 개발의 입지나 지역 간 배분, 개발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은 머리만 크고 몸집이 왜소한 가분수 형태의 국가 모습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데 있다. 한 마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존재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은 국토의 균형 있는 성장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맺음말(세종시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우선주의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불균형 발전을 거듭하였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별 인구추측 결과에서도 향후 20년 후에는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 국민의 54.1%가 수도권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이전 위헌 대리인단의 헌법소원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기존 85개 국가기관에서 12부 4처 2청으로 부처이전 범위를 줄여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건설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세종시 축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 건설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충청권의 민심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축소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바뀐 것인데 이마저 축소하려고 하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건설 축소 발언을 한 것은 세종시 건설의 효율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부부처가 서울에서 1시간 20분이나 떨어진 연기공주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을 축소해서 시행한다면 국토균형발전 계획이 뒷걸음질 치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학도시, 산업도시, 대학도시 등을 세종시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성난 충청권 주민들에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백지화를 위한 허울로 비춰질 뿐이다.
이번 세종시 논란을 통해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단절의 문제를 절감할 수 있었다. 대통령 5년단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이 흐지부지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미 결정된 것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내팽개쳐진다면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세종시법은 여야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수정하려면 구체적인 근거와 납득할 만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과 지역불균형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부처 분산으로 인해 업무의 비효율성이 생긴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다. 이런 장점을 이용한다면 정부부처 분산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 건설 계획을 축소하기보다 예상되는 문제점의 개선책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정명훈,「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 2007.
3. 이재광·황필선,「행정중심복합도시 갈등 증폭 :표류하는 세종시」,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9.
4. 통계청,「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전망」, 2007.05.22일.
5. 박병률,「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 2008.11.09일.
6. 윤광원,「은행대출 수도권 쏠림 갈수록 태산」, 아시아투데이 경제, 2009.02.25일.
7. 통계청,「2000~2007년 개교학교 현황」, 2008.
8. 윤희웅,「세종시 “원안 추진 vs 수정·축소” 팽팽」, weekly경향, 2009.09.22일.
9. 윤진섭,「국토균형발전론의 열매 ‘세종시’」, 이데일리, 2009.09.22일.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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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국토균형개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