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B형]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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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책임의 개념 이해
1) 국가책임의 정의
2) 민사책임의 원칙과 형사책임의 원칙
3) 국가책임의 법전화

2.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일 것 : 주관적 책임론
가) 국가기관의 행위
(1) 국가기관의 정의
(2) 국가기관 행위의 구체적 내용
나) 국가기관의 월권행위
(1) 정의
(2) 외견상 월권행위의 국가 귀속성
다) 사인의 행위
라) 반란단체의 행위
2) 국제의무 위반행위일 것 : 객관적 책임론
가) 의무의 연원
나) 의무 위반의 판단
(1) 판단시기
(2) 준거법
3) 책임의 근거 : 고의ᐧ과실의 문제
가) 과실책임주의 VS 무과실책임주의
나) 검토
4) 손해의 발생
5) 위법성 조각사유
가) 의의
나) 세부 내용
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결과

3. 관련사례
1) 주관적 책임론(과실이론) 사례
2) 객관적 책임론 사례

4. 국가책임 성립요건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하였다면 위법성 조각을 원용할 수 없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결과
위법성 조각사유는 위반된 의무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그 위반이 정당화될 뿐이다. 따라서 그 정당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화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선의의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의무가 발생한다. 즉, 유효한 동의, 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사례
주관적 책임론(과실이론) 사례
Home Missionary Society Claim Case
사건 요지 : 1898년 영국이 보호국인 시에라 리온의 원주민에게 새로 부과된 세금 징수는 Ronietta주에서 심각하고 광범위한 폭동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폭동과정에서 모든 외국인 선교단체들이 공격을 당해 파괴되고 피해를 입었으며, 몇몇 미국인 선교사들이 살해당했다. 영국이 이에 대해 책임을 거부하자 미국은 양국간 특별협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였다.
법적 쟁점 : 시에라 리온에서 영국당국이 반란진압 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가?
판결요지 : 미국정부 주장에 의하면, 폭동은 영국정부의 세금부과 및 징수의 결과이며, 세금이 원주민의 분노대상이 될 것을 영국정부가 알 수 있었는데도 영국정부는 질서유지 및 생명, 재산보호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했고, 생명과 재산 피해는 이런 의무의 태만과 실패의 결과이므로 영국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금이 원주민 폭동의 주원인이라도, 그것은 식민지 행정에서 일반적인 용법이며 아프리카국가에서의 일반적 관례에 따르는 재정적 조치였다. 그것은 영국정부가 필요할 때 자신의 주권을 합법적 활용으로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치였다. 따라서 영국정부의 선의를 의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적당한 보호를 하지 못했단 주장을 지지할 근거도 없으며, 어떤 정부도 자신의 권한을 침범해 저지른 폭동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하여 영국정부의 과실을 부인하고 책임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객관적 책임론 사례
Neer Claim case
사건 요지 : 미국시민인 폴 니어는 멕시코 Guanacevi주의 Durangoro 근처 광산 감독자였다. 1924년 11월 16일 오후 8시경 그와 그의 부인이 차를 타고 그들의 집 근처로 향하던 중,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 정차된 후 폴 니어가 살해되었다. 니어 부인이 도움을 요청한 후 마을 관리가 그날 밤 살인 현장에 찾아 갔다. 다음날 아침 판사는 니어 부인을 포함한 몇 명의 증인을 조사했다. 몇 명의 용의자가 체포되는 동안 수 일이 지나갔다. 그러나 결국 증거 부족으로 증인들은 모두 풀려났다. 니어 부인은 멕시코 당국이 취한 남편의 살해자 조사에 대한 부당 조치에 대해 그녀와 그녀의 딸이 입은 손해 십만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미 국무성 및 멕시코 정부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미국-멕시코 일반 청구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적 논점 : 이 사건의 법적 논점은 Durango 당국의 상당한 주의의무의 부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주의의 부족으로 인해 멕시코에 국가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판정 : 위원회는 국가책임을 정당화하는 상당한 주의의 부족이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 불충분하다고 결정하였다. 객관적 책임이론을 적용하여 미국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판결의 논지 : 위원회는 Durango와 지역 당국이 좀 더 활발히 니어의 살인범 검거에 노력했어야 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살인자에 대한 유일한 목격자인 니어 부인이 니어와 살인자간에 주고받은 말을 잘 듣지 못했고 그녀가 살인자의 인상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점을 들어 검거의 어려움도 인정했다. 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조사와 체포된 용의자의 조사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원회는 멕시코 정부에 책임을 지울만한 냉담한 조사활동이나 상당한 주의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책임 성립요건에 대한 나의 견해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추구할 때, 그 판례와 학설은 국가책임의 본질과 성립요소에 관해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아,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국제법 문제의 기초를 이루는 국가책임의 영역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제사회에서의 법 지배를 약화시키고 강대국이나 완강한 국제법불신국들에게 권력정치 행사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국가책임의 본질이 주관적 책임이냐, 객관적 책임이냐, 다시 말해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과실이 필요한가 아니면 단순히 국제법상의 의무위반으로 국가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유권적인 근거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위반국가들이 국제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실 혹은 위험책임인가라는 2원론적 학술적 논쟁에 집착할 경우 실제문제의 접근에서 오류에 빠질 수 있음 경계해야 한다. 국가책임이 언제나 과실에 기초하여 성립한다거나 그 반대로 과실의 요소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국제법 규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입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배적인 이론을 정립하여 국가책임문제에 획일화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국가책임의 성립 문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좌우될 수 있고, 그 국가가 지고 있는 국제의무의 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요건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책임의 성립요소로서 고의 또는 과실의 존부 문제는 절충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안진우, 국제법요해, 도서출판 fides, 2007. 8
한정일, 예상문제답안 및 강평(국제법-국가책임), 고시계,, 2000. 9
오병선, 국가책임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법학회 논총 2007. 8
김대순, 국제법론, 제11판, 서울 : 삼영사, 2006
김정건, 신판 국제법, 서울 : 박영사, 2004
이상구, 국제법 기출문제집, 시대고시기획, 2009.09.15

키워드

국가책임,   국제법,   성립요건,   성립요소,   사례,   정의,   개념,   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