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사마리아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 서평 - 작품 내용요약,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신자유주의의 결과, 장하준 교수의 대안, 비판적 접근

소개글

[나쁜사마리아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 서평 - 작품 내용요약,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신자유주의의 결과, 장하준 교수의 대안, 비판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작품 내용요약
(1) 제1장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다시 읽기
(2) 제2장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3) 제3장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4) 제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5) 제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6) 제6장 1997년에 만난 윈도 98
(7) 제7장 미션 임파서블
(8) 제8장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9) 제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3.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4. 신자유주의의 결과, 20:80의 사회

5. 장하준 교수의 대안

6. 작품에 대한 비판적 접근

7. 나오며

본문내용

경제 계획을 짜겠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의 결과는 너무 참혹하다. 바꿔 말해 뛰어난 리더가 나타난다면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무능한 리더가 이끄는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경제 구성원들이 져야 할 짐이 너무 무겁다.
재벌 역시 마찬가지다. 당장은 재벌이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나타났듯, 재벌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져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뒤흔들기도 한다. 장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재벌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금산분리나 순환출자금지 등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 소유자가 소수의 지분을 이용해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방식은 소유자가 유능한 경우에만 긍정적인 결과를 나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 계열사 전체의 동시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동시에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경우 경영권 불법 승계의 위험에도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한편, 장하준 교수는 선진국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파헤쳐 그들의 위선을 폭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선진국에게 자신들이 사다리를 올라갔듯, 후발 주자들이 사다리에 올라올 동안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첫 번째 과정은 그의 날카로운 논리력으로 충분한 성과를 얻은 듯하다. 하지만 두 번째 그의 메시지는 매우 정확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6살짜리 아이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다려 줘야 한다는 주장(개발도상국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호무역을 인정하자는 이야기)도 맞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 보조금을 무조건 부정할 수도 없지만 언제까지 인정해줘야 할지도 애매하다.(현재도 보조금 유예기간은 있다.) 이런 대목은 대안이 없는 비판 같다는 인상이 들기도 했다.
또한, 경제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민족주의를 옹호하고 있는데, 일견 이러한 견해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그의 실용주의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예를 들어 장하준은 덩샤오핑이 중국의 경제개혁을 추동하면서 내 걸었던 흑묘백묘론의 중국 정부의 실용주의를 높이 평가한다. 자유 무역이건 보호 무역이건 그것은 ‘부의 축적’이라는 실용적 목표에 입각한 국가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장하준은 중국 정부가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내 걸었던 실용주의는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찬양이 동반되기 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당시 중국에서는 흑묘백묘론과 함께 부동산투기 열풍과 ‘대박정신’이 유행했다. 실용주의적 자본주의와 황금만능주의, 이 둘은 별개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그의 평가는 일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혹자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출발점을 박정희 정권으로 보기도 한다. ‘하면 된다’는 이데올로기로 인민을 ‘경제적 주체’로 호명하면서 이뤄낸 국가의 경제적 발전, 그 이면에는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적 집착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았다. 저자가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부자 나라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나쁜 사마리안들의 제국주의적 욕망 때문만은 아니다. 제국주의의 씨앗은 ‘돈에 대한 숭배’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쁜 사마리아인>을 보고 나니, 현실의 모순을 보면서도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더욱 마음만 답답해진다.
7. 나오며
최근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여 공격적인 경제드라이브를 걸었다. 세금을 낮춰 줌으로써 부자들의 지갑을 열고 경기를 돌게 하겠다는 속내이자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더불어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 또는 상당부분 감액시켰다. 이 또한 실물자산과 연계한 경기 흐름, 즉 돈이 돌게 하겠다는 뜻이다.
가만 생각해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하지만 장하준 교수가 빗댄 부자 나라의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어찌 이리도 닮았는지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이 책의 저자 장하준이 지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관통하는 핵심에는 신자유주의의 경제이데올로기의 허상과 부자나라의 탐욕을 호되게 까발렸다. 어느 누구도 직접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서술한 책을 익히 본적이 없다. 한마디로 까무러치리만큼 무섭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의 위험성을 장하준 교수는 통렬하게 경고한다.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긴 세월을 보장하는 것은 경쟁관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이 개인의 창작과 발견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호해야 할 가치임에는 분명하다. 장하준 교수가 주창하는 것은 보상의 실질적인 측면이 지나치다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과도한 진입장벽은 우월적 지위를 허용하는 꼴로 국수화와 편협화로 세계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만을 예상할 뿐이다. 알고 보면 부자나라들이 부르짖는 신자유주의는 산업혁명이후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뻔뻔한 짓인가. 노암 촘스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이 떠드는 경제논리가 허황되고 황당한 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번에 알 수 있게 한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문화적 이유 즉, 게으름에서 비롯된다니 참으로 할 말을 잃게 하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신자유주의자가 들먹이는 사유로 부정부패, 자유무역, 민족성에서 찾는다.
결국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적절한 국가의 통제와 유치산업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불환화폐가치가 금본위제도의 시절보다 유동적인 이유도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새로운 선도 산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재의 개발도상국이 갖추어야 할 무기이겠다.
현재 우리가 처한 작금의 경제 불황이 장하준 교수의 불투명한 미래를 반영해 주는 것처럼 내달린다. 부자나라의 탐욕의 늪에 더 이상 허덕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장하준 교수의 글이 정책입안자의 마음 속 깊이 각인되어 고통 받는 민중들의 현안을 치유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데올로기의 허상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에 대처 가능한 실용적 경제노선이 절실한 때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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