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자유론] 밀의 자유론 요약 및 분석 - 밀의 사회사상 : 자유론, 공리주의, 사회개혁론, 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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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자유론] 밀의 자유론 요약 및 분석 - 밀의 사회사상 : 자유론, 공리주의, 사회개혁론, 여성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

2. 존 스튜어트 밀의 사회사상
(1) 자유론
(2) 공리주의
(3) 사회개혁론
(4) 여성론

3. 작품 내용요약
(1) 제1장 서론
(2) 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
(3) 제3장 행복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
(4) 제4장 개인에 대한 사회권력의 한계
(5) 제5장 응용

4. 시민의 기본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

5. 지배권력과 개인자유의 함수관계

6. 이상주의로서의 자유주의

본문내용

적이든 간에 자기 자신의 행복은 이에 대한 충분한 정당화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좋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정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에게 이 일은 해야 한다, 삼가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방금 열거한 것들은 그를 타이른다 든지, 따진다든지, 설득시킨다든지 혹은 애원한다든지 할 경우의 이유는 되어도, 그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 그에게 강요하거나 해악을 가하는 이유는 안된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지 못하도록 희망하고있는 행위가 어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 예측되어야만 한다. 사회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행위가운데 유일한한 것은 타인과 관련된 행위뿐이다. 단순히 그 자신과 관련된 행위부분에 대해서는 의당 자신의 독립성의 절대적이다. 그 자신에 대해서 즉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서는 개인은 하나의 주권자이다. 자유는 하나의 원칙으로서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에 의해 진보될 수 있게 되었을 시기 이전의 사회상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공리를 모든 윤리적 문제에 관한 궁극적인 판정기준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항구적인 이익에 입각한 가장 넓은 의미의 공리어야만 한다. 그러한 이익 때문에 개인의 자발성의 외적 통제를 받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만 각자의 행위가 타인의 이익과 관련되었을 경우에 한한다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개인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회가, 만일 갖고있다면 다만 간접적으로 밖에 이해 관계를 갖지 않은 행위의 영역이 있다.
이것이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있다. 첫째로, 의식이라는 내적 영혼으로서 그것은 가장 광범한 의미로서의 양심의 자유 및 사상과 감정의 자유 즉 실제적 혹은 추상적, 과학적 혹은 도덕적 내지 시학적인 모든 문제에 관한 이견과 감정의 절대적 자유를 원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 원칙은 취미와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로, 각 개인의 자유로부터 동일한 제한범위 안에서이지만, 각 개인들 간의 결합할 수 있는 자유가 나온다.
이와 같은 여러 자유가 전체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어떠한 사회도 설사 그 정부 형태가 어떠한 것이라 해도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자유라는 명칭에 상응하는 유일한 자유는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한, 또 행복을 획득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훼방하려 하려 하지 않는 한 우리자신의 행복을 우리자신의 방법으로 추구하는 자유이다. 탁월한 개인적 품성에 대해서 사회가 갖고있는 견해에 동조하도록 사람들을 강제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왔다. 세론의 힘과 입법의 힘에 의해서 사회가 개개인에 대해서 부당하게 권력을 뻗어보려는 경향의 더욱 심해가는 것을 또한 오늘의 세계에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사회의 힘을 강화하고 개인의 힘을 강화하려는 경향의 있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권리에 대한 침범은 자연의 소멸해 가는 경향에 있는 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반대로 더욱더 무섭게 무성해 가기만 하는 악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지배자로서든지 혹은 동포로서든지 간에 자신의 의견이나 취향을 해악의 규칙으로서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인류의 기질은 인간성의 가장 좋은 또 가장 나쁜 어떤 감정에 의해, 강하게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없애는 것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억제한다는 것은 거의 할 수 없다. 그리하여 권력은 쇠퇴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대하여 가는 것이므로 해악을 막기 위해 세울 수 있는 도덕적 확신이란 강력한 장벽이 없는 한 우리는 현상의 세계에서는 그 해악의 증대를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6. 이상주의로서의 자유주의
본래 자유주의는 근대사회의 시작과 함께 봉건적 특권에 대항하여 신흥 시민계급으로부터 요구되었던 것이다. 당시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을 주장했는데, 자본주의의 상승기에는 그것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했다. 공리주의자 벤담은 인간을 이기심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자유론》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관은 이와 크게 다르다. 즉, 밀은 인간을 결코 쾌락과 고통의 충동에서 필연적으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의식하여 자유로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理性者'로 보고 있다. 또한 밀에 있어서의 인간은 단지 이성자일 뿐만 아니라 각 이성자는 또한 판이한 개성을 가지는 존재로 간주되어 있다. 또한 밀은 적어도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한 그 자유는 어떤 사실의 수단이 됨으로써 가치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물론 자유라는 것은 인격의 성장과 진리의 천명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수단의 하나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때의 수단은 그 목적이 인격이며 靈的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의 수단과는 결코 동일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보았다. 또한 밀은 인간에게 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인격의 성장'에 두었으므로 이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는 매우 광범위한 간섭의 범위를 인정했다.
그런 의미에서《자유론》은 자유의 이론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일면에 있어서는 간섭의 원리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밀은 인간생활에서 아무리 자유가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려는 자유마저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런 경우에서 말하는 자유란 종래의 자유주의에서 생각했던 '강제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힘'을 의미한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밀은 자유주의를 이상주의 위에다 건설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유주의라는 사회사상으로부터 인간과 사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논했다. 그리하여 사회와 인간의 이상으로부터 자유주의의 타당성을 주장하려고 한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의 사상은 3단계의 편력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만일 그가 여전히 벤담처럼 인식론에서는 경험주의를, 인성론에 있어서는 쾌락주의를, 그리고 윤리관에서는 공리주의를 계속 취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자유주의는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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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0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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