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전철][경부고속전철][지하철][경량전철][전철]고속전철의 개념, 고속전철의 문제점, 경부고속전철의 정책환경과 기대효과, 지하철과 경량전철, 지하철과 전철의 구조조정, 지하철과 전철의 안전과 공공성 분석

소개글

[고속전철][경부고속전철][지하철][경량전철][전철]고속전철의 개념, 고속전철의 문제점, 경부고속전철의 정책환경과 기대효과, 지하철과 경량전철, 지하철과 전철의 구조조정, 지하철과 전철의 안전과 공공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속전철의 개념

Ⅱ. 고속전철의 문제점

Ⅲ. 경부고속전철의 정책환경과 기대효과
1. 경부고속전철건설의 정책환경
2. 경부고속전철건설의 기대효과
1) 국민경제적 효과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3)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4) 기술이전과 산업파급효과
5) 사회·문화적 효과

Ⅳ. 지하철과 경량전철

Ⅴ. 지하철과 전철의 구조조정
1. 궤도의 구조조정과 외주용역화의 문제점
2. 전국지하철 구조조정계획 및 현황
1) 서울지하철
2) 도시전철
3) 대구지하철
4) 인천지하철
5) 부산지하철

Ⅵ. 지하철과 전철의 안전과 공공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달리고 48.2%가 수면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환자는 12명이고 이 가운데 2명은 목숨을 끊었다고 노조는 밝히고 있다.
전철에서는 매년 20-3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노동과정의 안전과 보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궤도연대 차원에서는 주 5일제 근무형태를 마련하면서 지하철과 전철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노동과정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곧 바로 대형의 참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지난 대구참사에서도 극명하게 들어 났다고 노동건강연대 박두용 교수(한성대)는 밝히고 있다. 대형사고를 분석하면 모두 노동과정에서 안전의 부재가 그 일차적인 원인이었다는 알 수 있다. 구조조정이나 안전관리체제의 붕괴는 또 다른 대형사고를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결국 노동안전이 시민안전과 별개가 아니라, 시민 공공안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2. 전국지하철 구조조정계획 및 현황
1) 서울지하철
- 7년 동안 인원충원 없고 1,621명 감축
- 월 하루 일 더하기
- 1시간 연장운행으로 노동 강도강화
- 3년 계획 흑자경영 달성 2,773명 감축계획
- 사업다각화(신개념 역사, 차량기지 개발)
- 역사 리모델링 및 아웃소싱 추진
- 조기 운임현실화 추진
- 전동차 사용내구연한 폐지(내구연한 25년 폐지 30년 경과 차량 안전진단 후 사용추진)
- 각종 공사 최저낙찰제 도입(연간 250억원 절감계획-공사단가의 3060%단가 입찰 다수로 부실공사 가능성이 높다.)
2) 도시전철
- 1,656명 정원축소
- 1시간 연장운행으로 노동 강도강화,
- 1인 승무에 따른 공황장애 사회적 문제
- 경영 4개년 계획으로 격년 100원 요금인상 추진
- 매표실 교통종합창구 기능 확대
- 역사 신규임대사업 개발(역사 여유 공간 점포조성, 역사 대형공간에 전문상가 개발)
- 외주용역 지속추진(전동차 중정비 등 36개 사업, 147억 예산절감)
- 운전직류(특수직)를 계약직으로 전환 제도추진
3) 대구지하철
참사에도 불구하고 2호선 개통을 인원충원 없이 기존인력 250명을 전환배치하고 역-민간위탁, 기술, 차량 외주 용역화 추진으로 비정규직 300여명 도입계획이다.
4) 인천지하철
- 올해 초 역무 39명 축소
- 기술부서 통폐합을 전제로 한 조직개편을 강행하여 노조에서 저지, 공사5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역무위탁, 외주용역 확대 등 구조조정 계획.
5) 부산지하철
- 승무-운전시간확대
- 역무-무인매표 도입
- 기술 차량 외주 용역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역 177명, 승무 106명, 차량 81명, 기술 252명의 인력을 줄여 주5일제와 3호선 개통계획.
Ⅵ. 지하철과 전철의 안전과 공공성
궤도연대는 시민의 발이 되어온 지하철과 전철이 시장논리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지하철과 전철에 있어서 정부가 책임지는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공적 운영체제의 도입은 차라리 꿈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의 교통체계 변화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철저한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요금인상과 통합거리 비례제 요금체계 개편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요금인상과 함께 지하철과 전철의 경영개선에 힘쓰겠다고 하는 것은 교통체계 개편과 요금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그 책임을 지하철과 전철의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담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궤도연대는 공공성을 파괴하는 수도권 지하철, 전철의 요금인상에 반대하며 지하철 안전대책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대책을 요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예산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궤도연대는 공공부문에서의 주5일 근무제노동시간 단축이 사회적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로 이어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제기한다.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상회하는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반면, 지하철과 전철의 궤도분야 신규채용은 지난 7년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속적인 인원감축과 노동 강도강화로 해당노동자들은 고통을 겪어왔다. 이는 시민수송 업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크고 작은 재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는 궤도연대의 요구는 일자리 창출을 공언하는 정부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나아가 궤도연대는 극심한 청년실업 등의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지는 것에 반대한다. 비용절감을 구실로 한 민간위탁과 외주용역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고 시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지하철과 전철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다. 궤도연대의 대정부 요구는 지하철전철의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일자리 나누기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할 과제이다. 궤도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과 인력,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관계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하철과 전철의 현장안전인력 충원은 시민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갑생(2001), 경부 고속철도 추진 과정, 중앙일보
▷ 문태훈, 고속철도 건설이 국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한 국정책보고서
▷ 박창수·권용석(2002), 도시교통공학론, 도서출판 꾸벅
▷ 이상민·박상준(2000), 고속철도 개통 및 항공망의 확충에 대비한 지역간 버스의 기능정립방안, 교통개발연구원
▷ 조남건(2003),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 공간 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1992),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연구
▷ 한국철도시설공단(2004), 꿈의 실현 고속철도 시대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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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전철,   경부고속전철,   지하철,   경량전철,   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