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이자율, 신문지상의 이자율, 이자론, 자본과 이자, 은행의 비이자수익, 은행의 비이자 수익구조의 개선 필요성, 채권, 채무의 평가를 위한 유효이자율, 화폐자본의 퇴적과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개글

이자와 이자율, 신문지상의 이자율, 이자론, 자본과 이자, 은행의 비이자수익, 은행의 비이자 수익구조의 개선 필요성, 채권, 채무의 평가를 위한 유효이자율, 화폐자본의 퇴적과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이자와 이자율
1. 정의
2. 이자의 형태

Ⅲ. 신문지상의 이자율
1. 시기
2. 신용도
3. 세금 취급

Ⅳ. 이자론
1. 동태설
2. 시차설
3. 피셔

Ⅴ. 자본과 이자
1. 이자를 낳은 자본
1) 화폐의 추가적 사용가치
2) 이자
3) 이자를 낳는 자본의 독특한 유통
4) 이자를 낳는 자본의 특수성
5) 노동력과 대부자본의 유사·차이점
2. 이윤의 분할·이자율·ꡒ자연적ꡓ 이자율
1) 관심대상
2) 잉여가치와 임금 사이의 분할
3) 이자율의 고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두 가지 사정

Ⅵ. 은행의 비이자수익

Ⅶ. 은행의 비이자 수익구조의 개선 필요성
1. 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 변화
2. 예대마진 미흡
3. IT 투자비용 증가

Ⅷ. 채권, 채무의 평가를 위한 유효이자율
1. 현재가치 측정이 필요한 거래 유형 및 이자율
1) 거래이자율(RT>0)
2) 유효이자율(R*>0)
2. 유효이자율 측정상의 문제점
3. 동종시장이자율의 문제점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문제점
5. 세 번째 대용치의 문제점

Ⅸ. 화폐자본의 퇴적과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유효이자율 R*를 추정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 자체는 적절하나, 위 규정들은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해석에서 동종시장이자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시장에서 당해 거래의 종류·성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라는 조건은, (현금판매가격이 있는 제품의 경우를 제외한) 연불조건 매매거래의 경우 사실상 동종시장이자율의 산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기업 A가 기업 B에게 토지를 매각하였을 때 이에 대한 정의를 적용하면 동종시장이자율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유형자산 매각의 경우 뿐 아니라, 용역의 수수 거래에 있어서도 동종시장이자율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동종시장이자율 산정이 어려우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대용치는 R*에 대한 추정오차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해석에서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동종시장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와 만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금융회사가 포함되지 않은 거래를 염두에 둔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예시가 없다.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R*의 핵심적 결정요인은 채무기업의 신용위험이다. 그러므로 금전대차거래는 물론, 연불조건 매매거래에서도 채무기업의 신용위험을 어떻게 고려하는가에 대해 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석에는 그러한 지침이 없으며, 이 때문에 실무에서 동종시장이자율을 측정할 때 측정자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문제점
R*에 대한 두 번째 대용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인 바, 해석 에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채무기업의 차입이자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R*의 추정치로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채권·채무의 R*는 거래시점에서 채무기업의 신용위험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현행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채무기업의 과거이자율이다. 그러므로 무위험이자율의 수준이 상당히 변동하였거나 채무기업의 신용등급이 변경된 때에는 R*의 추정오차가 상당히 클 수 있다. 둘째, 당해 채권·채무의 만기가 채무기업의 기존 장기차입금의 만기구조와 크게 다를 경우, R*의 추정오차는 더욱 확대된다. 셋째, 채무기업의 기존 장기차입금의 일부·전부는 지급보증·담보제공이 수반되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차입이자율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당해 채권·채무에 그러한 계약조건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또한 R* 추정오차의 요인이 된다.
5. 세 번째 대용치의 문제점
기준 제66조에는 언급이 없으나 해석에 의하면, 최근 시점의 재무제표 상에 장기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기준으로서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기초로 당해 채무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즉 R*를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회사채유통수익률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회사의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의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언론에 발표되는 기준등급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등급으로 발표되는 회사채는 AA- 등급이다. 해석에서 회사채수익률을 마지막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더구나 당해 채무기업의 회사채수익률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채무기업의 회사채수익률은 당해 기업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현행이자율에 속하므로 이는 위에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훨씬 우월한 R* 추정치이다. 또한 이는 개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동종시장이자율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R* 추정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술하는 제4장에서는 채무기업의 회사채수익률을 토대로 R*를 추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의 회사채 신용등급(bond rating)이 발표되어 있고 이에 따라 회사채수익률이 차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Ⅸ. 화폐자본의 퇴적과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맑스는 화폐자본의 퇴적과 관련해서 『통화이론 검토』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화폐를 획득하려는 욕망 다음으로 절실한 욕망은 이자나 이윤을 낳을 어떤 종류의 투자를 위하여 화폐를 다시 방출하려는 욕망이다. 왜냐하면 화폐 그것은 화폐로서는 아무것도 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잉자본의 끊임없는 유입과 동시에 그것의 운용영역이 점차적으로 충분하게 확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자를 구하는 화폐의 주기적 퇴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자본 변제, 과잉유휴자본의 출구, 사회부의 주기적 퇴적. 거래의 축소와 화폐의 대규모 과잉, 반면에 이자율이 높게 상승하는 것은 자본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공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1847년의 공황 중 은행에 의한 화폐퇴장은 이자율이 점점 인상되었기 때문일까. 맑스는 먼저 이자율은 무엇에 의해서 규제되는가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통화주의자 노만의 견해를 고찰하고 그 오류를 비판한다. 이자율은 상품의 수급관계에 의해서 규정받고, 이자의 척도는 신용매입가격과 현금지불가격의 차액으로 한다는 견해. 여기서 노먼은 이자율에 관하여 말할 때 자본이라는 말에 모든 상품들을 포함시킨다. 화폐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자는 존재하게 된다. 자본=<생산에 사용되는 상품들>상품의 시장가격은 불변이라 하더라도 이자율은 매우 상이할 수 있다, 현금가격과 신용가격 사이의 차액이 이자의 기준, 그러나 현행 이자율이 현금가격과 신용가격 사이의 차액의 기준이다.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이윤율을 자기의 한계로 삼는다. 문제는 이 한계가 어떻게 규정되는가이다.
참고문헌
○ 김명직·장국현(2000), 한국이자율 기간구조 추정: 통화안정채권의 기준수익률을 중심으로, 춘계선물학회 발표논문집
○ 손정식, 화폐금융론, 법문사
○ 신현명(2002), 돈과 흐름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 오규택·김명직·장국현(2000), 국고채이자율 기간구조: 유통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이준구, 경제학 들어가기 저자, 법문사
○ 조순(1998), 경제학원론, 법문사

키워드

이자,   이자율,   이자론,   은행,   유효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