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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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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환자의 권리와 책임
1. 알권리
2. 자기 결정권
3.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4. 배울 권리
5. 진료 받을 권리

Ⅲ. 환자의 알권리와 병원경영투명성 확보
1. 환자 알권리
2.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

Ⅳ. 환자의 진료비정보제공의 현황과 필요성

Ⅴ. 환자의 진료비정보공개와 알권리의 방향
1. 진료비에 관한 정보 공개는 각 분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진료비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3. 공급자 스스로 진료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

Ⅵ. 환자의 알권리보장과 병원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1.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방안
2. 병원 경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할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세부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이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 병원 경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보건의료서비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재화로서 사회는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현대의료의 중추이고 새로운 의학 기술의 산실인 병원·종합병원은 국민의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지출되는 장소로서 병원·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경영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소유인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진료비의 상당 부분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가 재정에서 지불되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는 병원·종합병원을 포함한 보건의료기관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을 육성·발전하기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병원·종합병원 경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병원·종합병원들은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사용 중인 병원회계준칙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모든 병원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소유인 병원·종합병원은 병원회계준칙에 의한 회계 결산 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소유인 병원·종합병원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의약품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심의위원회 등에서 공정한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넷째,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소유인 병원·종합병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경쟁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소유인 병원·종합병원은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이사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1/5 이상 참여하여서는 안 되고,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인사가 공정한 추천 절차를 거쳐서 참여하여야 한다.
여섯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시 의료보험수가의 적정 인상률 산출에 필요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정보가 충분히 공개·제공되어져야 하고, 계약의 당사자는 이러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 의료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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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알권리와 언론 보도의 한계, 언론중재, 서울:언론중재위원회, 1992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서울:나남, 1999
한상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법조, 19권 12호,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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