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제의 미덕과 한계

소개글

학교선택제의 미덕과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학생수가 감소하여 학교운영 자체에 타격을 입게 되었을 때 교육청은 이 학교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도태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비선호 학교의 처리 방식에 있어서 공립학교와의 공정성 문제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
Ⅳ. 결론 및 나의 견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나날이 변해가면 그 변화의 시기마다 수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나는 그러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기존에 만들어진 학교의 이미지 때문이라 생각한다. 고교평준화 시대라고 하는 10년전에도 우수학교는 있었고 그 학교는 지금도 여전히 명문고등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에도 우리나라는 학교들의 서열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학교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매기게 만들었고 이러한 선호도에 대해 그 원인과 이를 극복할 대책과 방안을 수립해야 마땅할 교육계는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학교를 보내주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학교간 균형발전과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실패를 학교선택제라는 카드로 다시 입막음 하려는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앞에도 말했듯이, 학교선택제가 시행되고 학생이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들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 학교 시스템 자체가 공정치 못하고 이미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속에 학교에 대한 서열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선택제가 도입된다면 이른바 명문고에 대한 선호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상위계층의 가정의 학생들은 명문고 진학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 이는 명문고는 우수학생 500명으로 가득찬 학교로, 반대로 비선호 학교의 경우 우수하지 않은(?)학생 500명으로 가득찬 학교로 만들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은 복장규정, 자율학습 규정, 보충수업규정, 학교 내 체벌 등이 엄격하여 성적이 낮고 자유분방한 학생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선호도가 낮은 학교의 경우 성적이 낮고 자유분방한 학생들로 우선 채워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입학당시부터 학교간 격차가 형성되어 있고 이는 3년간의 고교생활로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로 인해 학교간의 서열화는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학교선택제의 시행은 현 고교간의 교육격차와 성적격차를 더욱 가중화 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교간의 격차부터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에서야 말로 비로소 경쟁을 통한 진정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이 가능할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교평준화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의 수준의 평준화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호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되어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진 이후에 학교들간의 경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학교간의 격차해소를 점검한 후에 학교선택제 도입에 대한 움직임을 점진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참고문헌
김경근(2002), 학교선택제와 교육평등, 교육사회학 연구, 12(3), 1-23
이제봉(2007),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학교선택제, 교육행정학 연구25(1), 75-92
송기창(2007), 학교선택제의 이상과 실상, 교육행정학 연구, 25(3), 151-176
박세훈(1998), 학교선택제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행정학 연구, 16(3), 191-210
◈인터넷 사이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서울 특별시 교육청 http://www.s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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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교직,   학교선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