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의 도입과 효과 분석

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

2. 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한계

3. 민영의료보험의 정의와 유형

4. 민영의료보험의 도입 가능성과 효과

5. 민영의료보험의 최종 결론

본문내용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양질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으려 할 것이다. 민간 의료보험이 공적 의료보험을 대체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보험자간 경쟁과 가입자의 선택이 강화되므로 서비스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증보장모형이나 경증보장모형에서는 공적 의료보험에서 보험자의 시장독점으로 야기되는 경직된 관리운영을 개선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여 가입자나 환자에 대한 관리운영상의 서비스 개선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면제모형의 경우 서비스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선택의 권리가 일정 소득이상의 가입자들에게 한정되어 경쟁을 통한 질적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극히 제한적인 효과만을 보이게 될 것이다.
<관리서비스 제고 효과>
구 분
면제모형
중증보장모형
경증보장모형
책임보험모형
관리서비스제고 효과
1
3
2
4
2) 의료서비스 개선 효과
의료서비스의 질은 보험자가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와 의료공급구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자가 제공하는 급여가 현금이 아닌 의료서비스이어야 한다. 보험자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 의료공급자들과의 자유계약을 통해 수가 및 진료에 합의하는 방식과 단체협상을 통해 전체 의료공급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계약에 의한 서비스 개선 효과를 살펴보자. 자유로운 수가산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단일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계약하면 의료기관간 경쟁을 통해 의료수준이 발전하고 의약산업이 활성화되어 결국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개선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의료분야에서는 정보가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경쟁하는 다수의 소규모 보험자에겐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에서도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자의 협상력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협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효과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3차 진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각하여 환자들이 입원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의료공급구조의 왜곡은 현행의사들의 수입구조에 기인한다. 개별 의사나 병원과의 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제고하는 것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므로 그보다는 우리나라의 수가수준 및 수가구조 그리고 의료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반적인 의료보장 체계의 재확립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와 사회보험의 관리책임자간에 협상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구조의 개선을 위해 보험자간의경쟁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인데, 보험자간의 경쟁이 강화될수록 의료공급자에 대한 협상력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는 보험자가 의료서비스를 급여로 제고하는지 여부와 협상력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가에 의존한다.
<의료서비스 개선 효과>
구 분
면제모형
중증보장모형
경증보장모형
책임보험모형
개선 효과
4
1
3
2
5. 민영의료보험의 최종 결론
현행 국영건강보험체계는 의료보장의 기능과 분배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점에서 보험의 본래 취지를 살려주고 있다. 하지만 빈곤계층의 의료보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서비스 사용 빈도가 잦은 계층이나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계층의 경우 보다 다각화되고 차별적인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게 된다. 물론 민영의료보험과 혼합적으로 일부 질병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편이지만 사실상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체계가 국가 중심의 의료복지로 지난 30여 년간 발전해왔기에 변화하는 환경에 국가 중심의 의료복지도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애초에 의료보장이 국가와 시장의 조화로 이루어진 구조였다면 현재 국가 중심의 의료보장 서비스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의료보장이 국가중심의 강제가입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대상도 전 국민(92%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전반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현 제도가 갖는 장점과 진정한 의료서비스 구현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저비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현행제도의 장점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환경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국가와 시장의 적절한 조화만이 ‘의료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현실적으로 매월 12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 실태에서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존립여부가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서 민영의료보험을 도입할 경우 미국의 Medicare-Medigap 시스템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나 김흥식(2003)의 연구에서 이것과 관련한 부작용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어 조심스러운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충형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때 이충형 제도와 가입 강제의 패러다임을 함께 수용함으로써 미국과 독일의 의료보장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한국만의 특별한 모형을 제시하여 시장과의 조화도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의 장점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많은 전문가의 심도 있는 분석으로 민영의료보험의 보충형 도입의 시기를 결정하거나 현행제도를 유지하여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찾아 한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www.nhic.or.kr
www.longtermcare.or.kr
www.kppo.or.kr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 권순만,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2007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 : 공청회 - 강기정, 강기정의원실, 2006
한국사회 보장법론 - 전광석, 법문사, 2006
사회복지정책론 - 남기민, 학지사, 2006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비판적 평가와 개선방안 - 이정우,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사회복지정책론 - 원석조, 양서원, 2004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적 발전방향 - 김원식, 보험개발연구, 2002
건강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이규식, 한국사 회보장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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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개선방안,   복지행정론,   사회복지프로그램,   가족복지제도,   사회복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