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외주정책]외주제작정책의 의의, 외주제작정책의 핵심내용, 외주제작정책의 현황, 외주제작정책의 성과와 문제, 외주제작정책의 저작권문제, 독일의 외주제작정책 사례, 외주제작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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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방송산업의 성격

Ⅲ. 외주제작정책의 의의

Ⅳ. 외주제작정책의 핵심내용

Ⅴ. 외주제작정책의 현황

Ⅵ. 외주제작정책의 성과 및 문제
1. 긍정적 평가
2. 정책취지 대비 부진한 성과

Ⅶ. 외주제작정책의 저작권문제

Ⅷ. 독일의 외주제작정책 사례

Ⅸ. 외주제작정책의 개선 방안
1. 다매체 경쟁상황하의 지상파방송 정책의 수립
2. 시장조성/육성자로서 정책 당국의 역할 강화
3. 지상파와 독립제작사간의 공정거래강화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널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즉 기존 지상파 채널의 일부를 외주 전문채널로 전환하던가,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의 일부분을 외주전문채널로 설립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신규 외주전문채널은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을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제작사들의 특성과도 부합하며, 방송영상물 공급의 다원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에게 부과되는 외주제작비율의 일부를 외주전문채널에 넘기고, 대신에 방송사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독립제작사 제작비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립제작사는 안정적인 재원과 새로운 유통창구를 확보하게 되며, 동시에 지상파 방송사는 인력과 조직의 조정을 위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채널의 도입은 적절하게 추진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경쟁활성화, 독립제작부문의 육성, 방송의 다원성제고 등과 같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3. 지상파와 독립제작사간의 공정거래강화
지상파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불공정거래관계는 실질적으로 심각하고 시정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불공정성은 교섭력의 차이를 보이는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거래행위에 있어서도 수반되는 정도가 중요한 문제이다. 외주거래행위의 경우, 불공정행위의 수혜자의 입장(이를테면 지상파 방송사)에서 볼 때, 이는 비용을 절감하거나, 같은 비용에 양질의 재화를 확보가능하게 하는 등 효율성제고 효과를 초래하는 거래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독립제작사는 자신의 협상력 제고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외주를 둘러싼 불공정거래문제 역시, 상호작용을 통한 이해조정문제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외주 확대 및 보다 철저한 적용을 통해 처음부터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없앤다는 규제정책적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일정한 임계기준을 넘어갈 때에 개입해야할 문제로 접근하는게 타당하다.
더 나아가 정책당국은 두 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이 양자간의 불공정한 행위의 결과가 방송영상 산업전반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이다. 둘째는 불공정한 행위의 결과가 양 사업자간의 관계로만 끝나는 경우이다. 규제가 필요한 경우는 특히 전자의 유형으로, 외주물 거래에 있어서 지상파방송사의 포괄적 저작권인수--지상파방송사는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재활용하지 않으면서 독립제작사의 추가적 영업행위를 차단--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Ⅹ. 결론
한국방송의 핵심적 화두는 무한경쟁 시대 국내 방송의 경쟁력 제고이다. 즉,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방송환경의 변화와 방송시장의 개방화·국제화라는 두 조류가 한국방송의 경쟁력 제고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본격적인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케이블 TV의 보급과 새로운 지역 민방의 등장, 또한 위성방송과 디지털 방송의 등장 등 최근 10여 년 사이 본격적인 뉴미디어 시대가 개막되면서, 국내 영상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방송 콘텐츠의 수요 급증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방송 제작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는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채널화와 경쟁체제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의 경우 방송의 디지털화와 국제화에 따른 경쟁체제라는 현상으로 인해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디지털 기술에 의한 다채널화는 프로그램 편성의 다양화와 함께 치열한 내부 경쟁을 유발할 것이다. 시청자 입장에서 편성의 다양화는 수용자 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다채널이 가져올 프로그램의 절대 부족 현상은 매체 내(內), 매체 간(間)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며, 이로 인한 중복편성 및 외래문화의 과다 도입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방송·통신·컴퓨터의 융합현상은 상호작용성을 증대시켜 시청자의 선택, 이용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에 대비한 편성의 유연성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국제화는 세계 거대 미디어 기업에 의한 프로그램 공급시장의 독점으로 인해 편성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방송의 디지털화와 다채널화는 제작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제고하여 제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송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상파 방송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는 프로그램의 수급에 관한 부분이다. 즉, 채널증가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 능력의 부족과 이로 인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문제가 방송계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일찍부터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에 분업과 현업체제가 뿌리를 내려 방송 프로그램을 외부제작사로부터 공급받는 다원적 제작 시스템을 발전·정착시킨 미국이나 일본 방송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수입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물을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기획, 편성, 제작, 송출하는 자체제작시스템(in-house production system)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런 자체제작 시스템은 방송사간에 요구되는 충분한 프로그램 공급에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고,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의 실시로 다양화되는 수용자의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은 물론 방송사의 거대 조직화에 따른 효율성 측면에서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외주제작제도였다.
참고문헌
* 김광호(2001),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관한 연구, 다매체다채널 시대 편성정책 연구
* 박소라(2001),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과정 특성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pp.75-112
* 송경희(1999), 외주제작 의무편성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 송경희(1999),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 99-1
* 유의선(2003),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정의 위헌성 분석, MBC연구보고서
* 윤미현(1999), 의무 외주제작비율 무엇이 문제인가?, 제3차 목동포럼 발제문
* 정동채(1999), 방송사 프로그램 외주제작 실태 개선방안: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문광부 국정감사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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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   외주정책,   외주제작정책,   방송환경,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