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경제학을 읽고 -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

목차

* 버블 경제학을 읽고

*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

* 금융 민주주의로의 전환

* 서브프라임 사태에 관한 보고서

* 책의 주요내용과 키워드

본문내용

할 수밖에 없다는 종전의 생각도 사실과는 다른 과장된 신화에 불과하며, 3) 신도시 계획등 주거환경의 변화 등을 분석사례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부동산 버블은 어디까지나 경제학적 지표나 사실에 입각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상의 분석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5장 단기적 대책에서는, 최근 각국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제금융과 조세환급 제공책의 장·단점을 지적하면서, 저자는 이들 대책이 도덕적 해이와 조새부담 가중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1)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적정성 유지, 2)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축소하기 위해 사용을 집중함, 3) 주택가격 상승의 방지, 4) 경제정의 실현 등을 전제한다면 여전히 필요한 단기 대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제6장 장기적 대책에서는 저자가 서브프라임 해결을 위한 장기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저자는 서브프라임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금융의 민주화, 즉 금융 민주주주를 실현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1)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의 제공과 홍보, 2) 소비자 중심의 금융 감시기구의 설립, 3) 디폴트옵션 금융계약 적용, 4) 접근성 높은 금융정보 공시, 5) 개개인과 기업의 경제상황에 대한 통합금융 DB 구축, 6) 새로운 경제 측정 단위로서 물가연동 기축통화 개발 등 여석 가지를 제시하는 한편, 이 밖에도 7) 부동산 선물시장, 8) 소득을 장기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파생상품 개발, 9) 저소득층을 위한 지속적인 워크아웃 모기지 시행, 10) 홈에퀘티 보험과 생계보험 도입 등 정보 인프라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저자는 자유경쟁과 시장의 기능을 지나치게 과신함으로써 빈부의 심각한 격차,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기회와 그 혜택이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 무조건적인 이익 추구와 투자자를 선호하는 사고방식과 도덕적 해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 작금에 일어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공황에 대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최근의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 과열 현상의 근본 원인은 경제지표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을 둘러싼 심리학적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자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버블 현상과 현재의 경제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금융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장기적인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저자의 견해는 현재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금융자본주의와 시장 만능주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과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향후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현실에서도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제공해 주는 책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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