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소개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2.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3.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의 제한

02. 민간기관 사회복지사
1.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3.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본문내용

목의 법률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
-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재산상의 권리
·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제공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보수는 직무수행의 대가로서만이 아니라 생활보장적인 성격과 공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kcdnjs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국민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사회복지사는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고,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한 후 기여에 상응하여 구체적 권리로서 연금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
· 사회복지사는 보수를 받는 이외에 기관운영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실비로는 직무수행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자가운전수당, 여비규정에의한 운임,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5) 근로3권
민간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갖는다.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최근 결성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조합이 그 예이다.
3.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 내용은 민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 사회복지사의 자격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서로 다르다.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 2) 아래와 같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마약 ·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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