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상수원]수질오염의 정의, 수질오염의 비용분담원칙, 수질오염의 검사와 수질오염원의 배출 현황, 수질오염의 정화계획, 상수원 수질오염의 관리 및 수질오염의 방지 정책, 수질오염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수질오염][상수원]수질오염의 정의, 수질오염의 비용분담원칙, 수질오염의 검사와 수질오염원의 배출 현황, 수질오염의 정화계획, 상수원 수질오염의 관리 및 수질오염의 방지 정책, 수질오염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질의 이용
1. 생활용수
2. 공업용수
3. 농업용수

Ⅲ. 수질오염의 정의

Ⅳ. 수질오염의 비용분담원칙
1.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2. 수혜자부담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
3. 능력자부담원칙(Ability-to-Pay Principle)
4. 비용분담원칙간의 조화

Ⅴ. 수질오염의 검사
1. 색도
2. 탁도
3. 취기
4. 맛
5. pH
6. 용존산소
7.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Ⅵ. 수질오염원의 배출 현황

Ⅶ. 수질오염의 정화계획

Ⅷ. 상수원 수질오염의 관리
1. 상수원 수질보전관리주체와 역할분담
1) 현행 수질보전법률상의 각 기관별 주요기능
2) 현행 수질관리조직의 평가와 광역조직 구성방안
2.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1)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의 필요성과 지정기준
2)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3)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제반문제
3. 상수원 수질보전비용의 부담기준
1)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2) 수혜자 부담원칙(Beneficiary Pay Principle)
3) 공동부담의 원칙과 지불능력의 원칙
4. 상수원 재정현황 및 문제점

Ⅸ. 수질오염의 방지 정책

Ⅹ. 수질오염의 개선 과제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 33개소는 Ⅰ등급, 3개소는 Ⅱ등급, 4개소는 Ⅲ등급으로 설정·고시하고 있다.
Ⅹ. 수질오염의 개선 과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종래 폐기물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조항을 분법,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였다. 또한 동법 제 2차 개정을 통하여 하수도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분뇨와 생활오수를 통합 처리하는 합병정화조 설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확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 소유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수질개선효과가 미흡하며,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오수처리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오수처리체계가 복잡하여 일반국민이 관련 법률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법률의 재·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법률의 제3차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생활오수의 개별처리체계를 오수처리시설로 일원화하였다.
둘째,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기존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호소수질보전구역 등 생활오수의 처리가 시급한 지역을 시·도지사가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지역내 기존 식품접객업·숙박업소 등의 건물소유자는 지역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건물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의 일부는 국고(50%) 및 지방비(30%)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셋째, 오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처리시설의 관리를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는 시설의 부적정 운영에 따른 책임을 관리업자가 지도록 하여 시설의 책임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넷째,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자(종전의 합병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조업 등록 이후의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섯째, 오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종전의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음식점, 여관 등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이 상습적·고의적으로 부적정 운영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외에 당해 영업의 허가 등록 신고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결론
OECD산하 환경정책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우리 정부가 그 동안 청정용수 공급 종합계획 및 수자원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해 온 수자원 관리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4대강의 수계별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에서 우리 정부의 수질관리정책에 관한 문제점들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 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의 수원을 각종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자원 문제가 곧 지금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띨 것으로 예측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의 수자원의 경우는 비교적 나은 편으로 많은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식수를 포함한 생활용수의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몇몇 나라의 경우 수질 및 위생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생활용수가 부족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수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 정부의 주도하에 다양한 각도에서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일례로 UN에서는 1980년대를 International Drinking Water Supply and Sanitation Decade로 선포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수자원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그 동안 여러 경로를 거쳐 막대한 금액이 개발도상국의 수질개선사업에 투자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질개선사업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그 원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추구할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1980년대 중반까지 행해진 수질개선사업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가정 하에 국제기구나 몇몇 선진국의 일방적인 원조의 형태로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수질개선시설의 설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시설의 적절한 운영이라는 점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설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단지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설비를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폐기처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질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며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즉 비용의 일부를 사용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obinson, 1988). 즉 수질개선사업에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원하고, 또한 기꺼이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그 운영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좌관 - 수질오염 개론
김학균(1995) - 남해안의 적조발생 그 문제점
김철 외(2000) - 수질오염의 생태학, 신광문화사
우달식 외(2003) - 수질오염개론, 신광문화사
안기희·김수생·이철·김무식 - 환경학개론, 학문사
이홍근 외 - 수질오염관리, 신광출판사
최주섭(1998), 환경과학개론, 동화기술교역

키워드

수질오염,   수질오염원,   수질오염방지,   수질 정화,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