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과 이득][부당이득]수익과 이득, 부당이득, 부당이득세법, 부당이득반환,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이득 분석(수익과 이득, 부당이득, 부당이득세법, 부당이득반환,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이득)

소개글

[수익과 이득][부당이득]수익과 이득, 부당이득, 부당이득세법, 부당이득반환,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이득 분석(수익과 이득, 부당이득, 부당이득세법, 부당이득반환,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이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수익과 이득

Ⅲ. 부당이득
1. 의의
2. 일반적 성립요건
3. 특수한 부당이득
1) 비채변제
2) 불법원인급여
4. 부당이득의 효과
1) 반환의 물체
2) 범위

Ⅳ. 부당이득세법
1. 제 1조(납세의무자)
2. 제 2조(납세표준)
3. 제 3조(세율)
4. 제 4조(부과와 징수)
5. 제 5조(납세지)
6. 제 6조(질문검사권)
7. 제 7조 (다른 세법과의 관계)

Ⅴ. 부당이득반환
1. 반환의 물체
2. 반환의 범위
3.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4.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Ⅵ.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이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효과를 측정했는데, 각 지역별로 4개 슈퍼마켓을 비교 쇼핑하여 구매할 때 소비자는 하나의 슈퍼마켓을 이용할 때보다 7-14%의 구매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교통비용을 추가한 경우에도 4개의 슈퍼마켓을 비교 쇼핑한 경우 구매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시간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2개의 슈퍼마켓을 비교 탐색하는 경우 구매이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교통비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넷시장에서의 소비자 구매이득과 관련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인터넷시장은 기본적으로 쇼핑을 위해 공간의 이동이 불필요하므로 교통비의 비용발생이 일어나지 않으며, 쇼핑을 위한 시간비용 역시 오프라인과 비교할 때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오프라인에서 교통비와 시간비용을 고려한 상태에서조차 비교 탐색 후 쇼핑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구매이득을 가져왔다면, 인터넷시장에서는 그 폭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가격을 비교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일이 기존의 시장에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상희는 상품 군 별로 마켓바스켓을 구성하여 소매점유형에 따른 가격분산을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 식료품 16개 품목, 생활용품 4개 품목, 내의류 5개 품목, 화장품 3개 품목에서 소매점유형에 따라 마켓바스켓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격차이가 나타났다.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가격분산의 차이를 조사한 박명희·송미영의 연구에서도 식료품 구매 시 소비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총지불가격의 24%에 해당하는 구매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Ⅶ. 결론
세제는 역사적 산물로서 그 사회구성원의 의식수준, 경제발전의 단계 그리고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고 한다. 세제는 외부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정책수단 중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뚜렷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세제가 지녀야할 가치로는 규범적 가치로서의 공평성과 경제적 가치로서의 효율성을 들 수 있는데 양자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어서 어느 것에 보다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그 세제의 성격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세제는 그동안 경제개발과 고도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나머지 부의 편중, 분배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고 특히 부동산 투기 등 투기적 이득이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미비는 소득계층간의 수평적 불공평을 초래하여 근로 소득자를 위시한 저소득층의 사회적 불만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날처럼 조세가 경제적 효율만을 추구하는 개발세제적 기능에 치우칠 수 없는 현시점에서 세제의 방향은 공평성과 합리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소득세제가 불공평한 조세로 보이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자본이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많은 정책이 실시되었지만 대표적인 자본이득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종래 주식시장의 육성 및 금융 산업의 발달이라는 정책상의 목적과 과세자료 수집 및 징수절차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비과세되었다. 이로 인하여 현행 조세는 세부담에 있어서 과세소득 간 특히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수평적 불공평을 야기시키고, 주식의 분포가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고소득층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적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980년 이후 질적·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고 주식의 보유가 보편화되고 거래규모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주식시장육성이라는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비과세할 명분이 희박하며, 과세절차상의 이유로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금융실명제가 이미 도입된 지금, 전술한 불공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과세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김형배, 민법학, 신조사, 200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0
김상용, 채권법총론, 법문사, 2004
나진호, 손해배상에관한 연구, 2002
양창수, 금전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 소위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서울대법학 43권 4호
이용박, 부당이득의 보충성, 비교사법 제10권 3호
최수정, 민법상 금전의 개념과 금전채권의 특질, 비교사법 제10권 1호

키워드

이득,   부당이득,   부당이득세법,   가격분산,   구매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