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의제가 형성되는 과정

본문내용

) 이슈 형성단계- 문제가 이슈화하여 공공아젠다에 오르는 과정, 즉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그것이 사회적 쟁점으로 이슈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B) 이슈 확장단계- 공공아젠다에서 논의되던 이슈가 정부아젠다의 정책의제로 수록되는 과정과 정책의제가 정책대안들과 결합하여 검토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7) 아젠다 발전단계론- 정책아젠다가 형성되는 경우 아젠다 자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서 아젠다 형성과정에서의 아젠다 시작단계와 아젠다 조정단계를 설정한다.
A) 아젠다 시작단계- 이슈가 발견되고, 표명되고, 전파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는 단계를 말한다.
B) 아젠다 조정단계- 기존 이슈들이 정책으로 집행되어 환류되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이 표명되고, 전파되며, 관련된 기존 프로그램들이 수정되는 시기이다. 언론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의 참여자- ㆍ이슈기업가: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정책꾼들이 심각하게 논의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 정치인, 언론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슈기업가들이다. ㆍ이해당사자들: 이해당사자들은 사회복지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클라이언트들과 그 문제의 해결에 비용을 부담하는 기득권자들로 나눌 수 있다. ㆍ정책꾼들 ㆍ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압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부족한 권력자원으로 문제를 이슈화시키는데 한계를 지닌다. ㆍ사회복지전문가: 클라이언트의 대리자로서 아젠다 형성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ㆍ일반국민들
(2) 정치체제 자체- 정치체제란 작게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구성되는 정권의 의미를 띠기도 하고, 크게는 정당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국가체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더 크게는 사회체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체제 자체는 그 체제를 구축한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체제의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재분배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은 아젠다 형성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3) 다른 이슈들의 존재- 사회복지 이슈는 국민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이슈도 아니며, 일반적으로 일부에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슈와 경쟁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이슈의 존재여부는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4) 기타 상황적 요인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정책 아젠다 형성의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회복지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아젠다 형성은 보다 수월해진다. 또 선거기간에는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이 촉진된다. 이외에도 국가안보상의 위기감 증대, 세계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남북통일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등 대외적인 국제정세의 변화도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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