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금자리주택이란?

Ⅲ. 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용
1) 정책 목표
2) (8.27) 서민 주거안정 대책
3)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신설 (규칙 개정안)

Ⅳ. 보금자리주택 추진계획
1)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
2) 보금자리주택은 어디에 짓는가?
3) 분양가 및 입주자 자금부담은?

Ⅴ. 보금자리주택 사전(입주)예약제
1) 보금자리주택 사전(입주)예약제
2) 사전예약제 청약절차
3) 사전예약제와 현행 청약제도 비교
4)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 선호조사 및 반영
5) 선호조사 절차

Ⅵ. 보금자리주택·혁신도시 `녹색 도시` 프로젝트
1)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홈 프로젝트'
2)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녹색도시로
3) 그린홈으로 에너지를 줄여라

Ⅶ.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의견 조사

Ⅷ.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문제점
1) 임대아파트의 공급 비율이 낮다.
2) 큰 시세차익 시장 교란 여지 있다.
3) 보금자리주택 지구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
4) 토지보상금은 주변의 토지가격이나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도 높다.
5) 도심 외곽의 교통 혼란을 유발 할 수 있다.
6)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에 더 무게를 실어 놓았다.
7) 보금자리주택이 집 없는 서민에겐 ‘그림의 떡’일 수도
8) 그린벨트를 풀면서까지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는 것은 아닌가?
9) 보금자리 임대주택 지역별 편중ㆍ수급 엇박자

Ⅸ.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개선방안
1) 정부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기본주택거주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는 의식의 전환 필요
3) 선진 외국처럼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다.
4) 광역교통시설망 확충 등 종합적인 소통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친환경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6) 보금자리주택지로 선정되는 그린벨트 면적 최소화, 개발이익을 환경친화적 활용
7) 단지의 상당 부분은 중저층의 명품 웰빙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8) 지금이라도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하나하나 따져 나가야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의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향후 2년간 50조원 이상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보상금은 주변의 토지가격이나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도 높다.
5) 도심 외곽의 교통 혼란을 유발 할 수 있다.
보금자리 주택은 주로 변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주 시 도심 외곽의 교통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청약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여건을 꼽은 만큼 교통소통 계획을 마련해야겠다.
6)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에 더 무게를 실어 놓았다.
보금자리주택은 또 서울 인근에만 주택을 집중시켜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에 더 무게를 실어 놓았다.
7) 보금자리주택이 집 없는 서민에겐 ‘그림의 떡’일 수도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1억 ~ 4억원 주변, 반값시세라도 집 없는 서민에겐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 결국 보금자리주택은 어느 정도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선택받은 서민`의 잔치일 뿐 그렇지 못한 대다수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 되기 십상이다. 서민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건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보통 서민은 평생을 저축해도 집을 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8) 그린벨트를 풀면서까지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는 것은 아닌가?
보금자리 주택을 150만 가구나 지으려면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계속해서 풀어야 하는 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한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풀면서까지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조만간 공급과잉에 아파트 공동화 현상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9) 보금자리 임대주택 지역별 편중ㆍ수급 엇박자
보금자리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되지 않고 지역별로 편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럴 경우 주택소재지 주변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는 영세민들이 해당 주거지를 떠나야하기 때문에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동시에 주택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2000년부터 공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하고 있다. 최하위 소득계층인 이들은 주로 주택소재지 근처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데, 국민임대주택은 전혀 엉뚱한 곳에 대량 공급돼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Ⅸ.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개선방안
1) 정부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투기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불법통장 거래나 불법적인 분양자격 획득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위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는 기대심리를 차단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2) 기본주택거주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는 의식의 전환 필요
국민 모두가 최소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거주할 권리인 ‘기본주택거주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3) 선진 외국처럼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다.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공급량을 확대시켜야 하며, 주택시장을 이원화해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주택인 매매 또는 분양주택과, 국민의 기본적 거주권이 보장되는 정부주도의 임대주택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임대주택 수가 70만호 정도인 것을 고려하여 이를 약 300만호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공급할 150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은 전량을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4) 광역교통시설망 확충 등 종합적인 소통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금자리 주택이 주로 변두리에 위치해 도심 외곽의 교통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광역교통시설망 확충 등 종합적인 소통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친환경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친환경 건설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에너지 소비 30% 절감` 등은 너무 소극적이다. 유럽이나 중동, 중국 등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탄소 제로(Zero)도시`와 같은 보다 원대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건축물에 대한 국제적 친환경 인증 기준인 `LEED`의 도입은 물론이다.
6) 보금자리주택지로 선정되는 그린벨트 면적 최소화, 개발이익을 환경친화적 활용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되면 그린벨트 기능 훼손 지역의 선정문제를 놓고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지로 선정되는 그린벨트 면적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을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7) 단지의 상당 부분은 중저층의 명품 웰빙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단지의 상당 부분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저층의 명품 웰빙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대신 웰빙주택에 소요되는 주택 용지를 비싼 값에 분양해 분양수익을 서민주택 재투자기금으로 만들고, 이 기금으로 도심재개발을 추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서민주택을 임대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8) 지금이라도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하나하나 따져 나가야
개발시대의 빨리빨리 개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국내외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져 나가는 것이 보금자리 주택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다.
< 참고자료 >
보금자리주택 사이버체험홍보관, “전자카탈로그”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 http://portal.newplus.go.kr/
보금자리주택 사이버체험홍보관, http://www.cyber.newplus.go.kr/
보금자리주택·혁신도시 '녹색 도시'로 만든다, 한국경제 2009.10.12
보금자리주택, 임대 비율 늘려야, 한겨레신문, 김용희, 2009.10.11
보금자리주택, 매일경제, 김종훈, 2009.10.09
네티즌 66%, 보금자리주택 서민주거안정에 도움, 건설타임즈, 2009.10.05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용 맞아 ? 매일경제, 황봉현, 2009.10.08
“보금자리 임대주택 지역별 편중ㆍ수급 엇박자” 헤럴드, 2009.10.06
보금자리주택 투기 틈 원천봉쇄하라, 서울신문, 2009.10.01
보금자리주택, 투기부터 근절해야, 서울경제, 2009.09.27

키워드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   보금자리주택정책,   그린홈,   녹색도시,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