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시 건설에 대한 논란 및 과제

소개글

[세종시] 세종시 건설에 대한 논란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세종시는?
2. 세종시 건설의 배경
1) 국토균형발전의 전제 조건
2)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
3) 부동산값 폭등과 기업경쟁력 약화
3. 세종시 건설에 대한 여론
4. 세종시 건설의 SWOT분석
1) 강점(Strengths)
2) 약점(Weaknesses)
3) 기회(Opportunities)
4) 위협(Threats)
5. 세종시 A to Z
1) 왜 행정중심복합도시인가
2) 옮겨가는 행정관청
3) 논란의 쟁점
4) 특례시 vs 특별자치시?
5) 정치권이 집착하는 이유
6) 이전을 반대하는 근거
7) 외국의 사례
8) 건설의 진행 정도
6. 세종시 원안 VS 수정안
1) 원안, 2014년까지 12부4처2청 이전
2) 9부2처2청으로 변경, 축소 이전 가능성
3) 축소 이전시 정치·사회적 파장 커
7. 세종시 건설에 대한 반대론
1) 유령도시론
2) 행정 비효율론
3) 대수도권론
8. 세종시 건설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갖춰야 한다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족기능 논란 역시 앞뒤가 바뀌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부기관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기업과 대학이 세종시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옮겨올 테고 자연스럽게 자족기능도 갖춰진다는 것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행정도시 특별법에는 당초 12부4처2청(현재 9부2처2청)의 행정부처가 중심이 되고 그 밑에 기업, 대학, 첨단산업단지 등 자족적 기능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졌다"며 "행정부처가 오지 않거나 축소된다면 기업, 대학이 올리 만무하고 사실상 그 자체가 유령도시로 전락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행정 비효율론
행정도시 건설의 반대 논리 가운데 하나가 행정 비효율론이다. 청와대와 입법부 사법부는 서울에 남아 있으면서 행정부 일부만 이전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도 광화문, 과천, 대전으로 쪼개져 있는데 세종시까지 생기면 행정기관이 4군데로 분산돼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행정기능이 두 곳을 분할돼서는 정부의 효율적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행정기능이 양분된 독일의 베를린과 본이 비효율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독일은 동·서독 통일 이후 연방의회와 10개 행정부처를 동독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옮기고 서독 수도였던 본에는 상원의원과 6개 행정부처를 남김으로써 정부의 기능을 두 곳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들이 당정회의, 대정부질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있는 베를린에 상주하다보니 본에 소재한 부처 직원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행정기관이 베를린과 본으로 나눠져 있어 부처간 정책 조정이 어려운 상태다. 이런 이유로 최근 독일에서는 극심한 행정 비효율 탓에 행정부 분할을 규정했던 베를린－본 법 수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수도가 분할된 독일의 경우는 베를린과 본 사이가 600㎞나 떨어져 있지만, 서울과 세종시는 거리가 120㎞밖에 안 된다"며 "KTX나 제2경부고속도로 등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교통 시설이 마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효율적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은 비약이다"라고 말했다.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관계자도 "초기에는 기존 관행에 따른 행정 처리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화상회의, 온라인 의정 관리 등 새로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3) 대수도권론
대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세계적 추세에 세종시 건설 자체가 역행한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힌다. 최근 남덕우 현승종 노재봉씨 등 전직 국무총리가 포함된 수도 분할 저지 국민캠페인은 "초대형 도시간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수도 분할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 도쿄 베이징 상하이 등 주변 국가의 거대도시만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캠페인은 "20세기에 지방 분권을 추진하던 유럽 국가들도 21세기 들어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새로운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며 “세종시 건설은 이 같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대수도론`을 제기하며 반론의 선두에 서 있다. 김지사는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말뚝 중 제일 잘못된 말뚝이다"이라며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려면 수도권을 더 이상 쪼개지 말고 경기도, 서울, 인천을 하나의 대(大)수도 개념으로 통합하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수도론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기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우선 외국의 경우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 위성도시가 모여 대도시를 형성한 반면 우리나라는 서울이라는 거대도시 주변에 성장 동력이 약한 위성도시가 만들어져, 대수도론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전혀 계획성 없이 수도권이 팽창해왔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했고, 과밀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대수도론에 따라 각종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경우 수도권의 초일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지방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그는 "참여정부는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수도권 경쟁력 방안을 별도로 내놨고, 그 내용 역시 충실하다는 점을 대수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8. 세종시 건설에 대한 나의 의견 전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한나라당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다. 하지만, MB의 취임 이후 세종시 건설의 원안보다는 조금 더 축소된 수정안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보수파의 입장조차도 반으로 갈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여론이나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당내에서도 반대가 많은 이번 안건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독선에 대한 우려가 강해질 수도 있다. 세종시 건설에 대한 비용이나 규모 등으로 보아 그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의 실행에는 양보와 포용도 필요한 법이다. 한발 물러서서 야당이나 국민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근접하였으면 좋겠다. 여론이 반대하더라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실행하여야 하겠지만, 가끔식은 현명한 전문가의 이성보다는 국민들의 평범한 가슴이 정답일 때도 있는 법이다. 이런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 국론이 갈라지는 것보다는 서로가 양보하여 가장 적절한 정답을 찾아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참고자료 <행정도시 기본구상 방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홍보기획팀 민범식 2006.03.30
<[국민의식 여론조사] 세종시 “원안대로” vs “이전반대” 팽팽…국론분열 우려> 헤럴드경제 심형준 기자 2009.10.05
<세종시 앞날은>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2009.09.22
매일경제 칼럼 이진명 기자, 전정홍 기자 2009.09.11
<靑·한나라당은 세종시문제 꼼수보다 정도로 가야> 세계일보 칼럼 2009.10.0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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