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에 대한 법원 판례

소개글

일조권에 대한 법원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일조권 관련 제도 현황
2-1. 일조권과 환경권
2-2. 일조권 관련 건축법

3. 일조권 침해 관련 법적 판례와 의미

본문내용

라는 재판부의 설명이다. 손해배상액에 대해 재판부는 "시공사가 새 건물 높이의 절반을 옆 건물과 떨어뜨려 지으라는 건축법을 지켜 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의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이상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이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시가 하락액의 80%(건물을 짓기 시작한 뒤 이사한 경우는 60%)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라. 사례 4
일조권과 조망권 등 환경적 가치가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볼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수형)는 2004년 10월 18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들어선 14~24층 규모의 아파트 때문에 일조·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김모씨가 이 아파트를 건설한 지역주택조합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합측은 김씨에게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신축으로 김씨의 주택에 대한 일조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섰으며 거실 창문을 통해 하늘이 보이는 비율도 32%나 감소했으므로 이로 인한 환경성능(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보호) 상실분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 경향에 따라 주택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볼 수있다"며 환경권이 주택가격에서 갖는 비중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배상액으로는 환경성능 상실액(시가 기준 주택가격의 20%×환경성능상실률) 1,700여만원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 486여만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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