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문화정책][문화][선진국 문화행정 벤치마킹 사례]문화행정의 필요성, 문화행정의 특징과 문화행정의 문제점 및 선진국의 문화행정 벤치마킹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문화행정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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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문화의 개념

Ⅲ. 문화행정의 필요성

Ⅳ. 문화행정의 특징
1. 본원적 가치
2. 부가적 가치
1) 위상가치(위광가치, prestige value): 국가적 자긍심, 국위 선양
2) 선택가치(option value)
3) 유증가치(bequest value)
4) 교육가치(education value)
5) 산업가치
6) 국가간 가교 역할
7) 유발효과(spillover effect)
8) 외부효과(externalities)

Ⅴ. 문화행정의 문제점

Ⅵ. 선진국의 문화행정 벤치마킹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Ⅶ. 향후 문화행정의 개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람직한 문화행정이란 행정의 한 부서가 수행하는 단년도 예산집행의 문화사업행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의 문제는 행정조직의 일부에 담당부국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진전되는 그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의 문제는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한 가운데 과거의 역사적인 삶과 미래의 창조를 아우르는 시민생활의 존재양식 전체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방행정 전체가 문화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의 행정을 문화행정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전체에 문화적인 의식, 즉 창조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의식을 철저하게 내면화시키고, 각각의 전문 부서가 부분의 가치에만 집착하지 않는 하나의 유기체(有機體)로서 기능 하게 하는 행정체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행정이란 모든 행정시책을 문화행정이라고 할만큼 변혁시켜서「시민들이 언제까지라도 계속 살고 싶어하고, 그곳에 살고있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며, 그러한 인간다운 감성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과 행정이 협동해나가는 각종 활동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화행정의 영역은 문화국이나 문화과 등과 같이 문화담당 전문 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소화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정의 전 분야에 문화의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정비를 포함하여 복지도 소비생활도 그리고 산업과 상점가도 그 모두가 인간적인 문화를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는 행정으로의 전환, 즉 행정의 모든 사업, 제도, 시책이 살고있는 것에 긍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시책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장 제기되는 과제는 행정의 문화화를 도모하려면 우리의 행정조직을 재편하고 직원의 재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의 스타일을 본질적으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업과 제도 그리고 시설의 집행과 운영을 문화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혁(變革)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행정문화의 혁신을 발본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은 타 정책의 상위에 위치하는, 즉 관념상 전반적인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정책으로서 타 정책을 그 하에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문화정책을 정점으로 하여 다른 정책이 문화정책 하에 종합화되는, 즉 정책전체가 문화정책에 수렴(收斂)되는 구조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문화정책이 이념상 다른 정책의 상위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전체가 문화의 옷을 입고 있어 문화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인 장기계획은 먼저 문화정책의 기본을 지역의 이념으로서 설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이념적인 토대위에서 하드적 측면은 경관계획과 어메너티계획 등등을 수립하고, 소프트면에 관해서는 평생학습계획과 문화프랜 등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은 단순히 행정의 영역을 초월한 종합정책으로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영역에는 경관, 수변·공원·가로·녹지·전원 등등의 하드면을 포괄하는 생활환경전반까지 그리고 소프트면에서는 평생학습을 포함하여 예술의 장려와 보급에 이르는 문화전반에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행정이 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주민이며, 행정의 역할은 그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지역문화의 조건정비란 「문화화된 행정」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행정이 문화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문화의 진흥은 소수의 문화엘리트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문화진흥은 행정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에 의하여 만들어 가는 일상생활 속의 드라마이다. 그리고 지역의 드라마는 뛰어난 프로듀서와 시나리오작가 그리고 배우와 감독들이 일체가 되어 새로운 창조를 위해 매진하여야 하는 역사사업이며, 독창성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창조적 사업이다. 문화정책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Ⅷ. 결론
우리는 지금 21C 격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21C를 탈국가화 시대, 글로벌리즘이 지배하는 시기일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탈국가화 시기에 국가 간의 경제적 문화적 무한 경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 문화적 강대국에게 약소국이 흡수 통합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각 국가의 국가 경쟁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한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제국가의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 경쟁력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서구의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동북아의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역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의 국가 경쟁력 저해요인 중 정부의 행정규제와 비리를 우선으로 뽑고 있다.
결국 우리의 행정형태의 변화 없이는 국가 경쟁력의 제고가 어렵다는 것이고 행정형태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행정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기능이 다양화되고 강화되는 오늘날 행정국가에서 공직자의 가치관과 의식구조는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가의 문화행정이 국가 발전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권집(2005), 한국행정조직론, 이화출판사
구문모 외(2000), 문화산업의 발전방안, 을유문화사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2002),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과제, 국민의 정부 문화적 평가와 정책대안
백완기(1982), 한국의 행정문화, 고려대학교
안병선(2000), 21C 황금시장 문화산업, 매일경제문화사
이중한(2000), 21세기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문화재정과 문화정책,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정홍익(1997), 문화정책 연구의 영역과 접근방법,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정책연구의 새로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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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6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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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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