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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환경행정의 정의

Ⅲ. 환경행정의 형태와 특징
1. 우리나라 환경행정조직의 형태
2. 외국 환경행정조직의 주요 특징

Ⅳ.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
1. 조직 차원의 대응체계
1) 환경부
2) 외교통상부
3) 산업자원부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체계
1)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의 지방의제 21
2) 우리나라 지방의제 21의 추진현황 평가

Ⅴ. 환경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Ⅵ. 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1. 국제환경회의를 통한 대응노력
1) 유엔인간환경회의
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2.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노력
1) 유엔환경계획(UNEP)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3)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4) 세계무역기구(WTO)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 유엔개발계획(UNDP)
3.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대응노력
1) 기후변화협약
2)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3)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바젤협약
4. 국제적 대응노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Ⅶ. 향후 환경행정의 내실화 방안
1. 감시·대집행·위임권한의 회수(부분선점)
2. 인센티브 및 패널티의 확대
3. 시민통제의 강화: 정보제공과 시민단체 지원
4. 이중감시제도
5.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이중감시제도
단계적 위임의 핵심은 바로 위에서 논의한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이다. 위임을 하기 위해서도 규제능력과 의지를 평가하여야 하지만 일단 위임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일단 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도·단속계획이 승인되어 권한이 위임된 후에도 계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실제 지도단속이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감시활동에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을 감시하는 수준의 활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단속역량 및 의지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의 배출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결과와 비교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점검활동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이중적 감시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의 중복현상도 어느 정도 예상되고, 오염물질배출업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환경행정의 특성상 효율성 못지 않게 가외성(redundancy)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하겠다.
이 때 점검대상에는 공단내의 배출업소는 물론 공단외의 배출업소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환경관리청은 기동단속반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기동단속반의 기능에는 점검활동 이외에도 각종 기술지원 및 오염발생시 응급대응할 수 있는 오염제거기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환경청이 위법사실을 적발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요구하고,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나 대집행의 수단을 사용하여 관철할 수도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5.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통제 및 유인장치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환경보전의지와 역량을 갖추지 못하여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권한의 위임을 해제하는 이른바 부분선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임권한의 회수는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단 외 지역의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사무를 다시 지방환경청이 수행하여야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인력·예산·조직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 것이고, 위임권한의 회수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위임권한의 회수에 앞서 경고, 시민단체의 동원 등의 간접적 방법이나 이행명령, 대집행 등 제재수단 또는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지도단속 역량과 의지를 갖추지 못하여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치적, 행정적 및 재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지도단속권한을 회수해야만 한다. 오염행위를 적극적으로 지도·단속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계속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피해와 비교할 때 이와 같은 부담은 감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임권한의 회수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공단 외 지도단속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던 인력과 예산을 중앙정부로 이관함은 물론, 이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이중감시조직을 비교적 큰 규모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Ⅷ. 결론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은 경제우위정책에 힘입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대가로 대기, 수질, 토양을 포함한 전 국토의 자연환경은 엄청나게 훼손되었다. 녹색연합이 30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한 한국환경성적표에 따르면 자동차보유대수는 70년대에 비해 약 8,725% (126,50099 -> 11,163700대)가 증가하였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495% (0.61 -> 3.63)가 증가하였다. 산업폐수는 약 2배, 축산폐수는 약 3배가 늘어났다.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CO2의 배출량은 일인당 5배 (43만톤 -> 223만톤) 이상이 증가하였다. 농지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159km2, 산림은 70km2가 감소하였다. 연간 멸종되는 생물종수는 약 500여종으로 추계되며, 동물의 경우 호랑이와 표범은 이미 멸종하였고, 여우 늑대, 대륙사슴도 관찰되지 않고 산양과 사향노루도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국토는 주지하다시피 한정된 자원이다. 이러한 추세로 환경파괴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황폐해진 한반도 땅을 버리고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떠나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불행한 종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와 시민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정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적 지지와 행동으로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행동 이면에 내재한 동기(motivation)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헌분석 및 기존사례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시민의 환경친화적 행동 (proenvironmental behavior)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인간의 내재적 동기(motivation)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법을 모색하여 참여를 유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융희, 지방자치와 환경행정,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9
녹색연합, 한국환경성적표: 제30주년 지구의 날 기념 한국환경변화에 관한 보고서, 2000
김영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이정전 편,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 1995
문순홍,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 나라사랑, 1995
술개발원 정책토의 자료집, 1995
임종수·류수진,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이주희, 환경정책 집행권한의 중앙, 지방간 분담방안 지방화시대, 환경행정기능 조정, 환경기최병두, 녹색사회를 위한 비평, 한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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