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소개글

스크린 쿼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스크린쿼터

1．스크린 쿼터란?

2．스크린 쿼터의 외국사례
1) 유럽 : 프랑스의 스크린쿼터제
2) 아시아 : 일본의 스크린쿼터제
3) 남미 : 멕시코의 스크린쿼터제

3. 스크린 쿼터 정부와 영화계의 입장
☆ 정부의 입장
☆ 영화계의 입장
☆ 〓>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지고 있는 가운데 위의 내용으로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해보자 한다.
쟁점 1 : 스크린 쿼터는 걸림돌인가?
쟁점 2 : 한국에 스크린쿼터는 불필요한가?

★ 현재의 한국영화 점유율
★ 스크린 쿼터 축소로 인한 예상되는 현상

본문내용

이다.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이하 영화인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오기민 마술피리 대표의 말처럼 “미국이 최대 시장임은 분명하지만, 최악의 상대”인 것이다.
자유경쟁 가능한 확보 VS 유통배급 잠식으로 경쟁 기회 박탈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이후 가장 뜨거운 논쟁은 ‘한국영화경쟁력’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은 이미 50% 이상 국내 점유율을 차지한 한국영화이기에
할리우드 영화가 들어오더라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는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더라도 한국영화의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며,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자유 경쟁이 이루어질 시 한국영화는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은 영화산업의 경쟁력의 주요한 변수는 제작이 아닌 유통과 배급에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정지영 영화인대책위 위원장은 “시장은 영화와 관객이 만나는 극장에서 형성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미국 배급사가 국내 유통망을 장악하게 되면, 아무리 경쟁력 있는 한국영화라 할지라도 극장에 걸릴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내놓은 4천억의 지원금은 제작에 관련된 지원금이지 유통과 배급에 대한 산업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1990년대 대기업들이 영화산업에 들어왔다가 수익성이 별로 없자 철수했던 것처럼 현재 배급과 유통의 수직계열화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CJ나 쇼박스도 한국영화에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영화 수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화산업 여타의 분야로 이어지는 개방의 도미노 현상
이번 스크린쿼터 축소가 단지 영화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번 쿼터 축소로 인해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분야는 방송이다. 현재 방송은 지상파 80%, 케이블 50%의 쿼터를 갖고 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세계무역장벽보고서 등을 통해 계속해서 한국 영화·방송 산업에 대한 무역장벽을 언급 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의 기조가 한미 FTA 협상에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준구 연구원이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외국 프로그램 비율의 상한선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방송광고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화인대책위의 양기환 대변인도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80%의 방송 쿼터도, 60%의 음악 쿼터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스크린쿼터의 수혜, 일부만 독점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영화인들에 대한 가장 아픈 여론의 뭇매는 한국영화계 내부 문제에 대한 비판이다. 스크린쿼터의 보호 속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스타 배우, 스타 감독, 일부 제작자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에 동조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미 지난해 강우석 감독과 스타 배우 최민식, 송강호와 오갔던 논란 중에 나왔던 ‘시장가격’ 발언에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특히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실상 노동력 착취라 할만한 전근대적 도제시스템을 강요받고 있다. 스크린쿼터가 강대국의 자본에 대해서는 약자보호 논리를 펴면서 정작 국내 영화계 내부의 약자 문제에는 눈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크린쿼터로 확보된 극장의 대부분을 흥행 위주의 대형 상업영화가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한국영화의 다양성은 전혀 존중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무력한 영화인들이 문화 다양성을 주장하며 스크린쿼터 사수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이다.
영화인들은 영화계 내부의 문제는 영화계 내부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지 스크린쿼터 문제를 이와 관련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한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국영화의 상영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영화산업 노동자는 처우 개선 이전에 실업 사태를 맞게 될 것이며, 그 나마 최근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들도 상영 기회를 갖는 것이 더욱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영화계 내부문제에 대한 비판은 상당하다.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한국영화계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영화계가 좀더 진지하고 구체적인 성찰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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