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설사 - 자연법

목차

1. 자연법
2 F.Quesnay의 자연법사상
3. 스미스의 자연법
4. 자연법과 경제의 관계

본문내용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리는 개인은 사회가 부과하는 목적에 의해 자신의 행복 추구가 실현 또는 강요되자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에서 유추되는 원리는 사회 또는 국가의 권력은 비록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리는 경제적 자유주의 또는 시장자유주의 원리로 재생산된다.
시장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시장은 근본적으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자유에 기초한다. 자유를 내재적 속성으로 하는 시장은 효율적이고 정의롭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교환은 노동의 사회적 분업을 촉진하고, 분업에 참가하는 모든 개인은 분업의 이익 즉, 생산성 향상을 얻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등가교환의 원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롭다. 이처럼 시장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속성인 자유, 효율,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장에서의 이익추구의 자유는 효율과 정의를 대립시키지 않고 수렴시키는 절대적 조건이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노동의 사회적 분업은 상품교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양자를 동일시한다. 분업을 발생시키는 원리로서 인간의 교환성향이 인간본성에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상품교환과 노동의 사회적 분업은 불변의 인간본성의 결과이다. 이로써 상품교환은 역사적 제도가 아닌 불변의 인간본성에 기초하는 영원하고 자연적인 것으로 규정됨과 동시에 교환성향은 사적 소유권과 자유가 존재하면 인간의 이기심과 상품교환이 발전하여 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적 소유권의 확대와 그를 위한 자유가 행해지는 시장에 대한 인위적이고 교정적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가 된다.
시장자유주의의 원리에 따르면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에 대한 규제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효율의 저하와 부정의를 야기한다. 이 관점에서 소유의 불평등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환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유의 불평등은 개인의 이익 추구의 자유로운 선택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모든 행위는 자유의 침해이며 동시에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된다. 결국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국가권력의 시도는 개인의 권리와 소유 그리고 자유를 침범하고 정의를 파괴하는 합법적 폭력에 불과하다. 아담스미스 역시 시장제도는 인간의 교환본성을 충족시키고 교환의 이익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시장자유주의는 사회의 효율과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의 권력을 최소화하는 최소국가를 주장한다. 이것이 시장자유주의 또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기반이다.
5. 참고문헌
[경제학의 역사] 홍훈
[고전학파] 김광수
[아담스미스와 자유주의] 박순성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이근식
[인간을 향한 탐구] 정향교 장지용 조준현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한스 벨첼
<경제적 자연법칙의 재인식> 출처:경제논문(97.6)
<프리드리히리스트의 경제사상연구> 연세대 경제대학원 논문
<근대 자연법사상과 경제적 자유주의> 한국경제학회 박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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