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책의 목표, 외주정책의 역사와 외주정책의 현황, 외주정책의 실태 및 외주정책의 찬반입장, 외주정책의 문제점, 외주정책의 저작권관련 문제점 및 영국 외주정책의 사례로 본 향후 외주정책의 개선 방안 모색

소개글

외주정책의 목표, 외주정책의 역사와 외주정책의 현황, 외주정책의 실태 및 외주정책의 찬반입장, 외주정책의 문제점, 외주정책의 저작권관련 문제점 및 영국 외주정책의 사례로 본 향후 외주정책의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정책

Ⅲ. 외주정책의 목표

Ⅳ. 외주정책의 역사

Ⅴ. 외주정책의 현황
1. 방송법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06841호]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Ⅵ. 외주정책의 실태

Ⅶ. 외주정책의 찬성과 반대입장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Ⅷ. 외주정책의 문제점

Ⅸ. 외주정책의 저작권관련 문제점

Ⅹ. 영국 외주정책의 사례

Ⅺ. 향후 외주정책의 개선 방안 모색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지상파 방송의 네트워크 체제가 독립제작시장의 활성화와 방송컨텐츠의 대외경쟁력을 가로막는 근본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할 문제다. 즉, 산업적 측면에서 국내 프로그램 제작 부문의 활성화, 혹은 경쟁력 확보를 기존의 규제와 지원방식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의 저변에는 앞서 기존 정책의 딜레마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상파 네트워크의 제작 부문 수직적 통합은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 구현, 거래비용 감소, 불확실한 수요에 대한 위험 분산, 국내 프로그램의 국제 경쟁력 제고, 저질 프로그램 범람 억제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주장과 의견의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 프로그램 창구효과 구현 저해, 지상파 네트워크의 독과점 구조 심화 등의 반대 의견이 상반되게 존재한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일정 수준의 발행 부수를 찍어야 하는 신문 제작과 달리 상품생산 즉 제작부문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그리 존재하지 않고, 거래비용의 감소효과 역시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국제 경쟁력 제고의 주장도 컨텐츠의 경쟁력과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혼동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다만 불확실한 프로그램 상품의 생산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위험분산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쉬운 지상파 네트워크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다. 반면 지상파 네트워크의 제작 부문 수직적 통합을 반대하는 쪽의 주장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지상파 네트워크의 독점 구조의 심화 부분이다. 왜냐하면 지상파 네트워크의 독점구조 심화는 프로그램 제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파 네트워크의 수요자 독점이 강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수직적 통합은 조건에 따라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직적 통합이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논쟁은 핵심을 비켜선 것이며, 문제의 핵심은 수직적 통합이 야기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와 수직적 통합을 효율적이게 만들었던 기존 지상파 방송의 산업구조에 초점에 두는 것이다. 경직된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외주 정책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외주제작의 활성화는 외무 외주 규정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 외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처럼 직접적인 의무편성 쿼터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제작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전문채널을 신설해 운영하기도 한다. 아울러 국가에 따라 공영방송, 혹은 민영방송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미국의 제작시장은 1950년대 헐리우드 영화산업이 방송프로그램제작에 참여하면서 지상파 네트워크와 독립적인 외부제작시장 즉 신디케이션 시장이 이미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70년대 지상파 네트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어하기 위해 외주 제작관련 규제 방안들(Fin/Syn Rule, Prime Time Access Rule, Network\'s Consent Decree)을 도입하였으나 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부각되면서 90년대 중반에는 규제들을 폐지하였다. 최근에는 자체 제작비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공영채널을 제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청률(10%)기준을 점유하는 민영채널에만 외주의무편성을 강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영국은 외주전문채널 채널4를 신설하여 독립제작사를 위한 독자적 유통창구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작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외주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자국의 영상물 및 방송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추구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 쿼터제와 국가기금 COSIP를 통한 재정지원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원적 외주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채널별로 독립제작사 대상 외주 편성보다는 오히려 자국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쿼터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다양성은 결국 각 국가의 방송문화 전통과 주어진 여건 및 추구 목적에 따라 정책적 지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의 외주 정책도 이제는 외국사례의 모방적 수용보다는 국내 방송산업의 역사적, 구조적 특성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좀더 심도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 결론
방송의 외주제작 정책은 국내영상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작정 외주비율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방송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편법과 불공정거래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외주정책은 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불만은 외주제작 정책이 처음 만들어진 1991년부터 매년 외주제작 비율을 고시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난다. 그런데 정부 부처로부터 영국의 4채널과 같이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전문편성하는 채널의 신설을 검토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이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전문편성채널의 신설은 기존의 외주제작 정책이 방송인의 창의적인 활동을 제약하며 방송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방송사의 입장과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외주제작 정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독립제작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정부의 고육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듯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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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2001), 방송외주정책에 관한 네 가지 신화(Myths): 영상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5-37쪽
김진웅(2001), 외주정책의 비판적 고찰,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pp.39~74
양문석(2003), 외주정책 13년의 평가와 발전적 방향에 대한 연구, 외주정책 13년 의 평가와 새로운 모색 세미나,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주최
윤석민·장하용(2002), 외주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특성과 그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6-2호, pp.242~274
조항제(2003), 외주정책의 공과 : 쟁점과 대안, 방송영상산업 진흥과 외주정책 세비나 발표문

키워드

외주정책,   외주제작,   외주프로그램,   독립제작,   방송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