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통일]남한과 북한의 통일담론(남북통일담론), 통일(남북통일)과 정치사회화, 통일(남북통일)과 언론, 통일(남북통일)과 교육체계, 통일(남북통일)을 위한 정책 과제, 통일(남북통일)을 위한 제언 고찰

소개글

[남북통일][통일]남한과 북한의 통일담론(남북통일담론), 통일(남북통일)과 정치사회화, 통일(남북통일)과 언론, 통일(남북통일)과 교육체계, 통일(남북통일)을 위한 정책 과제, 통일(남북통일)을 위한 제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한과 북한의 통일담론(남북통일담론)
1. 남한의 통일담론
1) 공백기
2) 해빙기
3) 개화기
2. 북한의 통일담론 : 연방제
1) 남북연방제
2) 고려연방공화국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4) 낮은 단계의 연방제

Ⅲ. 통일(남북통일)과 정치사회화

Ⅳ. 통일(남북통일)과 언론

Ⅴ. 통일(남북통일)과 교육체계
1. 통일교육의 접근 방식
2.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도원칙
3. 통일교육의 실천방법
4.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
5. 통일교육의 내용 요소
6. 통일교육의 지도 체계
1) 교과교육을 통한 지도
2) 특별활동 및 계기교육을 통한 지도

Ⅵ. 통일(남북통일)을 위한 정책 과제
1.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전환
2. 외교적 지원
3. 사안별 상호주의

Ⅶ. 통일(남북통일)을 위한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 회담도 예정대로 하는 것이 분리대처다. 관광객 억류사건까지 벌어져도 비료회담은 개최됐다. 이는 여론층이 생각하는 상호주의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일반적 상호주의라면 대북관계에서 크게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교류를 중단하는 전체적 연계정책\'을 뜻한다. 사안별 상호주의는 대북지원을 뜻하는 당근과 압박정책을 뜻하는 채찍 중에서 당근 쪽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이것을 채찍 쪽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은 커다란 인식차여서 잠재적 정책불만 요인을 안고 있는 셈이다.
Ⅶ. 통일(남북통일)을 위한 제언
대북 포용정책은 이제 성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려운 여건에 맞닥뜨려 있다. 사안별 상호주의도 지키기 어려운 위기가 또 올 것이다. 그럴 때 포용정책을 뒷받침하게 할 개념을 개발해야 한다. 그것은 남한의 지원에 대한 북한측의 의존성이다. 계속 물자를 지원함으로써 언젠가는 그런 지원을 중단할 경우 북한이 견디기 어려운 상실감을 느낀다면 의존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관광객억류 사건 때 북한당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현대 그룹이 모든 대북사업을 중단하겠으며 정부가 비료도 보내지 않겠다고 한 최후통첩이었다. 남한의 대북투자와 물자지원에 대한 북한의 의존성은 매우 커졌고 그것이 영향력의 끈으로 작용한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의존성이다. 북한이 아무런 상호주의적 호응을 보이지 않아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의존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또한 그런 정책철학을 국내외 여론층에 전파시키는 일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과제이다.
Ⅷ. 결론
분단 반세기가 넘게 남북한은 각기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를 선택함으로써 양측간 심리적·문화적 이질화 경향을 심화·확대시켜 왔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서는 가시적인 통일을 한다 해도 결코 마음의 통일을 의미하는 내적 통합을 성취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남북한주민의 내적 통합을 가져오는데 필수적인 재정치사회화 및 정치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 이후를 적극 대비해야 한다.
통일 이후의 정치사회화 및 정치교육의 프로그램과 제도에 관해 미리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 할 때라야 통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미리 예견하고, 그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준비 없이 갑자기 통일을 맞이한다면, 그 동안 누적된 남북한의 이질성으로 인해 남북한간에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것이며,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에 양독간에 빈번한 인적·물적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차원의 정치적 통합을 이룩한 이후 아직까지 양측 주민들은 내적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사전에 통일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 단계에서 남북한의 이질화의 정도가 심각하고, 남북 교류 협력의 상대적 답보상태를 염두에 둔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통일 이전에 남한주민들에 대해서도 평소의 통일교육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함양해나가야 한다. 그러할 때라야 우리의 통일 수행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이 되면 남북한간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폭은 증대될 것이며,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남한사람들의 경제적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시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이 일방적 피해를 가져오기보다는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야만 한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재정치사회화를 위한 정치교육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고방식이 유일사상체계와 집단주의의 폐단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응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개인의 자율성, 비판정신, 다원주의적 가치를 함양시키고, 민주정치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고취시키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은 그들에게 자본주의적 삶과 시장경제원리를 이해시키는 데도 크게 집중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만큼 그들 대부분은 늘 2등 시민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재정치사회화 노력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교육 내용의 질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계층별·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며, 또한 정치교육의 통합화와 정치사회화 매개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통일 이전부터 우리는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비를 해두어야만 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통일 후 유일사상체계하에서 살아온 북한주민의 의식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남한주민들과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현격한 격차는 북한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열등감을 크게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통일 직후 상당 기간 동안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국민통합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량을 배양할 수 있는 통일교육은 물론, 북한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고 그들을 민주시민으로 전환시킬 재사회화를 위한 정치교육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것은 곧 온전한 통일을 이룰 내적 통합을 대비하는 일이다.
참고문헌
박상철, 남북연합과 북한의 느슨한 연방제 통일방안 연구, 새시대전략연구소 심포지엄 주제논문, 2001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3
소치형·강석찬·김광인·이기동, 북한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 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대학교, 2002
우성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차 통일문제 세미나 주제논문, 2001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한울, 2000
한용원, 통일 정책 교육론, 대왕사, 2002

키워드

통일,   남북통일,   통일담론,   통일정책,   남북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