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수질오염 정책 과제]수질오염의 정의, 수질오염의 형태, 수질오염의 검사와 수질오염의 현황, 수질오염의 유해성 및 수질오염의 사례로 본 수질오염의 처리 수단 그리고 향후 수질오염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수질오염][수질오염 정책 과제]수질오염의 정의, 수질오염의 형태, 수질오염의 검사와 수질오염의 현황, 수질오염의 유해성 및 수질오염의 사례로 본 수질오염의 처리 수단 그리고 향후 수질오염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물의 중요성

Ⅲ. 수질오염의 정의

Ⅳ. 수질오염의 형태
1. 유기물에 의한 오염
2. 무기물에 의한 오염
3. 물리적 오염
4. 생리·생물학적 오염
1) 부영양화
2) 적조 현상

Ⅴ. 수질오염의 검사
1. 일반세균 (Aerobic Plate Count)
2. 대장균군(Coliform Group)
3. 암모니아성 질소(NH2-N)
4. 질산성질소(NO3--N)
5. pH
6. 냄새
7. 맛

Ⅵ. 수질오염의 현황과 유해성

Ⅶ. 수질오염의 사례
1. 낙동강 재정현황 및 문제점
2. 낙동강 하수도수질오염 개선수단
3. 낙동강 수질개선
1) 하수관거
2)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3) 분뇨처리
4) 축산폐수 처리

Ⅷ. 수질오염의 처리 수단
1. Downstream Defender
2. CDS
1) CDS 원리
2) 특징

Ⅸ. 향후 수질오염의 정책 과제
1. 수질보전 정책수단
2. 수질환경 폐수 배출관리
3. 오염원의 입지 및 행위규제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2)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3)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먼저 환경오염주체에 대한 직접규제 즉, 명령지시적규제(Regulation by directives)방법으로는 폐기물투기, DDT사용 등에 대한 것과 같은 행위금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허가·신고제 및 상수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 지역지구제(Zoning)에 대한 규제가 있다. 간접규제 즉, 시장유인적 규제(Regulation by market incentives)방법으로는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및 오염배출원 거래제도 등이 있다. 기획기법을 적용하여 환경오염주체를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상품의 생애전주기평가(Life Cycle Assessment : LAC) 등이 있다.
정부의 환경투자사업에는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외에도 생태계복원과 조림 등 환경개선사업, 환경관련 정보의 보급, 환경연구개발 및 지원, 환경측정망 구축 등이 있다. 환경오염주체의 자율적 환경보전책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환경마크제, NGO지원, 환경친화기업 지정, ISO 14000 등이 있다. 다양한 환경정책의 수단들은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문제의 종류, 그 나라의 경제체제 및 국민소득 수준, 국민들의 환경의식 등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적합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즉 효과성, 경제적 능률성, 공평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질환경 폐수 배출관리
수질환경기준은 이수목적에 따라 수질관리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그 자체가 규제기준은 아니며, 이 수질환경기준을 적용하여 하천 및 호소별로 정해놓은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이 해당 수역의 수질보전 목표가 된다.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역별로는 하천, 호소, 해역으로 구분하고, 항목별로는 생활환경기준인 PH, BOD, COD, SS, DO, 대장균수, 총질소, 총인 등 8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카드뮴(Cd), 비소(As), 시안(CN), 수은(Hg), 유기인, 납(Pb), 크롬(Cr), PCB, 음이온계면활성제(ABS) 등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하천, 호소는 5개 등급(ⅠⅤ), 해역은 3개 등급(ⅠⅢ)으로 각각 기준을 차등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질규제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수단의 하나인데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다.
3. 오염원의 입지 및 행위규제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수원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상수원 영향권에 대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상수 취수구가 설치된 지역에서 취수구 상류의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상수원 수질오염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2)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주요 상수원수의 직·간접 영향권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현재 수도권과 중부권 2,000만명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대청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에 지정, 대책지역내의 오염원에 대하여 ① 측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금지 및 1일 500톤 이상 폐수배출시설의 입지 제한 ②400㎡이상의 숙박·음식점의 입지제한 ③대규모 축산시설 입지제한 ④용도지역 변경억제 등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은 환경부장관이 하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질보전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외의 상수원 영향권에 대한 매우 훌륭한 정책수단이다.
3)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
배출시설 설치허가제한지역은 현재 팔당호와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과 부산권의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을 지정, 특정수질유해 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Ⅹ. 결론
환경오염 문제는 국민 생존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산업화, 도시화, 대량생산, 풍요한 생활에 따른 소비의 증가는 오히려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자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과도한 개발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나아가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므로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가 번영을 위한 모든 정책 수립 과정에서 환경보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환경 위기는 더 이상 한 지역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한 세대만의 문제도 역시 아니다. 멍들어가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대의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대부분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나 윤리 의식의 결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바람직하고 건전하게 형성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인류역사와 함께 해온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민은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혜택을 향유하고, 미래에 계승토록 하여야 한다. 환경정책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국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좌관, 수질오염개론, 동화기술
▷ 김정욱, 상수원 수질오염의 원인과 관리의 문제점
▷ 손부순, 환경과학개론, 신광출판사
▷ 옥치상 외, 수질 및 수자원 관리, 1999
▷ 우달식 외, 수질 오염 개론, 신광 문화사, 2003
▷ 이상갑·민경서 공저, 환경학개론, 학문사
▷ 이성우외 4명, 고도상수처리(원리 및 응용), 동화기술, 2003

키워드

수질오염,   폐수,   폐수배출,   수질오염 정책,   물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