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아동복지법)

목차

Ⅰ.서 론 1

Ⅱ. 아동복지법의 의의 및 연혁 2

A. 법의 의의 및 특징 2
B. 입법 배경 및 연혁 2

Ⅲ. 아동복지법의 내용 4

A. 아동복지법의 목적, 용어, 기본이념 4
B. 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C. 어린이날 5
D. 아동위원, 아동복지위원, 보건소 5
E. 아동의 건강․안전, 보호․퇴소조치, 친권상실 및 후견 6
F. 아동복지시설 9
G. 아동학대 12
H.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와 조사 16
I. 아동복지의 재정 17
J. 비밀누설, 권한 위임 및 벌칙 18

Ⅳ. 현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

A. 문제점 19 B. 개선방향 20

Ⅴ. 결 론 21

※참 고 문 헌 23

※부 록 25

1. 외국의 아동복지법 25 2. 아동보호전문기관 26
3. 아동복지법의 실제적인 적용 27
4. 아동학대 최근기사 29 표 목 차

<표 1>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10
<표 2>교육․세미나 불참 이유 11
<표 3>요보호아동 발생유형 16 <표 4>요보호아동 보호내용 16 <표 5>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과 19

그 림 목 차

<그림 1>신고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14 <그림 2>업무흐름도 15

본문내용

8년 5월 5일(월) 09:00 ~ 15:00
◈ 장 소 : 아동복지박람회장내 홍보부스(사직실내체육관앞)
◈ 대 상 : 어린이날 행사 참여 시민 등 50,000명
◈ 내 용 : 아동학대예방 및 입양사업 홍보, 홍보부스 운영 및 홍보물품 배부
○2008년 3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실시 ○
◈ 장소 :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분수대 부근
◈ 일시 : 2008년 3월 20일(목), 14시~17시
◈ 참여자 : 아동지킴이 15명, 직원 2명
◈ 내용 : 아동학대예방 서약서 642명 작성, 피학대아동 사진 10점 전시, 언론 게재(국제신 문 <사람 and 이웃> 게재), 홍보용품(호루라기, 스테플러리무버) 450개 배부
c. 아동학대행위자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와 학대여부 확인 및 학대 위험 정도 파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기초자료 및 정보조사를 한다. 현장조사 방법은 신고자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및 관련인으로부터 정보수집하고 학대행위자가 부재중일 경우는 ‘조사 안내문’을 남기고 가능한 시간을 조정하여 학대행위자가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현장 상 황에 대한 분석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문서구두에 의한 정보 수집을 하며 사진녹음 비디오 녹화를 한다. 사진촬영 시 학대로 인한 상처의 크기정도 등을 좀 더 명확히 나타 내기 위하여 자, 동전 등과 같은 비교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아동학대 최근기사
“전과7범 기간제 교사가 제자 성폭행” 조선닷컴 2009-04-08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자신이 근무했던 중학교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간제 교사 M(31)씨를 지난 7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의 S중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던 M씨는 지난 3월 6일 밤 12시쯤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며 가출한 학교 제자 A(16)양을 청주시 흥덕구의 모텔로 데려가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이에 앞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A양 친구(16)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술시중을 들게 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폭력 등 전과 7범인 M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A양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7범인 M씨가 기간제교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시 범죄 경력만을 조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도 미성년자 성폭행 유무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다른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조회할 수 없으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이 지나면 조회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아빠,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선일보 2009-03-31
부모에게 매를 맞은 자녀들이 경찰에 부모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내거나,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가정폭력을 문제 삼아 가족끼리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삼성동의 66㎡(20평)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아들(16)을 때린 혐의로 아버지 임모(50·무직)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후 4시40분쯤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들에게 "치킨(통닭) 좀 시키라"고 했다. 아들이 대답 없이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자, 화가 난 임씨는 "치킨을 시키라는데 못 들은 척 대꾸가 없다"며 아들의 뺨을 네 대 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를 지켜보던 부인 김모(51)씨가 격분해서 임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실직한 뒤 집에서 종종 혼자 술을 마셨고, 한달에 한번 꼴로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둘렀다"며 "아버지 말은 듣기도 싫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식당 허드렛일을 하며 살림을 꾸려온 부인 김씨는 "남편이 아들을 때리지 못하게 해달라"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가정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이 조사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를 원하냐"고 묻는다.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신청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폭력 정도가 심한 경우만 검찰에 넘긴다. 이후 법원이 접근금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결정한다.
폭력 정도가 경미한 경우엔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신청해도 경찰 선에서 기각한다. 대신 "이러저러한 이유로 접근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검찰에 사유를 보고한다. 경찰은 "접근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집 길이가 100m 이상이 아닌 한, 집이 누구 명의건 가해자가 나가야 하고 어기면 구속된다"고 했다.
경찰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매일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한 경찰이 검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올리는 일은 드물다"고 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가정법원에서 접근금지 신청을 담당한 장일혁 판사는 "경찰에서 접근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정도면 사안이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법원에 올라온 접근금지 신청은 90% 이상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부모가 5살난 아들 몽둥이로 때려 살해” 뉴시스 2009-03-10 부모가 유치원생 아들을 몽둥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안양경찰서는 10일 유치원생 아들(5)을 학대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안모씨(37)와 부인 최모씨(36)에 대해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집에서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몸을 2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전부터 이틀 동안 굶긴 채 꼬집거나 4시간여 동안 베란다에 무릎을 꿇린 채 손을 들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지난 2007년 2월 최씨와 재혼했고 숨진 아들은 안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안씨 아들의 몸에서 멍자국 등의 상처를 발견하고 이웃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 부부가 상습적으로 아들을 학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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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아동,   아동복지법,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