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여성노인문제현황

소개글

여성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여성노인문제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Ⅰ. 여성복지의 개념
1. 여성복지의 개념
2. 여성의 특성
3. 여성문제와 여성정책

Ⅱ. 여성복지의 대상과 서비스
1. 모자가정
2. 미혼모
3. 이혼여성
4. 가정폭력 피해여성
5. 성폭력 피해여성
6. 성매매 피해여성

Ⅲ. 여성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1. 여성복지법 체계
2. 여성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Ⅳ.여성노인문제현황
1. 여성 노인 문제 현황
2.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적 서비스
3. 대책(여성복지의 향상방안)

본문내용

보지 측면에서의 논의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여성 노인의 문제 현황을 검토하여 여성복지의 향상을 위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 노인 문제 현황
1) 경제적 측면
(1)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결혼생활 그리고 자녀와 관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생애주기마다 가난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삶이 부적절한 결과로 노후에 빈곤해질 수 밖 에 없게 된 경우이다.
(2) 결혼관계의 단절로 인해 가난해지게 된 경우이다. 무배우자 여성노인이, 유배 우자 여성 노인 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여 성 노인은 결혼해서 가정 내 주부의 역할에 충실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남 편에게 의지해 왔으며 자신의 경제적 인정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노후생계보장을 자녀에게 의존한다는 태도로 모든 자원을 자녀에게 투자했지 만, 자녀들의 불행과 무능력 및 부재로 인해서 자신들을 위한 노후자원을 확 보하지 못한 경우이다. 빈곤 여성노인은 교육기회의 불평등, 결혼상태, 가정 내 권력불평등, 노동시장 불평등, 연금제도에서의 불이익 등 모든 측면에서 전 생애에 걸쳐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고 그래서 노년기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2) 건강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정도는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가 추세에 있 다.
(2) 65세 이상의 노인 대다수가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는데 일상생활 수행 능력 중 최소한 한 가지 이 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31.9%이고, 6가지 동작 모두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3.5%라고 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중 37.3%만이 실제 도움을 받고 있으며 혼자사는 노인중 도와주는 사람 이 없는 비율이 33.6% 라고 한다.
(3)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 료요양 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일반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입원할 경 우 월평균 150~200만원이 소요되어 의료비 과다로 부양가정의 경제적 타격 과 적절한 진료가 곤란하다.
(4)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자녀에게 신체적 수발의 의존도가 훨씬 크며 자녀 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그럴 능력이 없는 경우는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인 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소자녀 수의 경향이 계속되는 등의 경향으로 볼 때 고령 여성노인이 홀로 사는 기간이 더욱 늘어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 정서적 측면
(1) 배우자의 유무는 정신적인 질환이나 자살률, 사망률과 관련되며 홀로된 노인이 사회 심리적 적응도나 사기, 생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 성노인에게 배우자의 상실은 경제적 박탈감이나 사회관계망의 감소로 인해 사 회적 고립을 더욱 촉진 시킨다.
(2) 평생을 가족에게 의존해 온 여성노인은 어머니로서 또는 할머니로서의 희생을 감수하고 살았으며 이러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 우 새로운 역할을 가족내에서 찾기가 더욱 어렵다.
(3) 우리나라 노인이 대체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성노인들이 그러한 현실 을 순종적이고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성노인의 문제는 가족에 가려 져 있어 특별히 사회 문제화 되지 못하고 있다.
2.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적 서비스
1) 사회복지 정책
(1) 노년기의 경제적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는 남성과 비교하여 독립적인 연금 수급 대상 요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고 연금수급권 자격을 갖춘 남성 에 비하여 가입기간이 짧고 평균소득도 낮으므로 소득 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으나 절대적인 급여기준에서 여성이 훨씬 더 적은 혜택을 받게 된다.
(2)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의료보호를 받고 있어 기초적인 보건의료는 받고 있으 나 여성이 대다수인 고령노인의 만성적 퇴행적 건강문제와 관련된 전문 의료 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부족하다.
(3)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노인에게 제공되는 생계보호나 급여의 기준은 매우 낮고 그 보호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사회적 서비스
(1) 사회보호의 기반이 매우 빈약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는 빈곤 혹은 저소득 노인 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보호 받을 자격이 있는 노인에 대한 구빈정책의 일환으 로 인식되고 있으며 시설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2)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는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거나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 에 보호하는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3. 대책(여성복지 향상 방안)
1) 현재의 여성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생활보호대상 노인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호 수준을 현실화하고 소득 수준이 아닌 욕구를 기준으로 개별 서비스 및 재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성노인은 어떤 집단보다도 의존도가 높은 취약집단이므로 여성노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여성의 가족보호와 사회적 지원
가족생활면에서는 아동보육 및 노인수발 같은 가족보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 노인을 위한 장기적 보호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 되도록 하면서 남녀 모두에게 교육을 통해 수발을 가족 전체의 의무이며 또한 사회적 의무라는 인식을 시키고 유도 한다.
3) 여성의 잠재적 개발과 전문적인 직업훈련
요보호대상 여성보다는 전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직업교육과 전문적인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변화는 시대에 적을 할 수 있도록 노동 분야에서는 여성의 실업, 취업에 있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미혜 외(1997),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최선화(1999),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원인

키워드

여성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개론,   복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