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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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스의 내용이나 비용부담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다. 이 제도는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지역단위(한국의 읍면동 단위) 행정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소규모의 주거시설(수용인원은 5명 내지 10명)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비만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편인데, 이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나 노인 그룹홈과 같은 일종의 재가복지사업이다.
셋째 유형은 자녀들이 서로 교대로 노부모를 보살피는 방법이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 모두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날짜별로 교대로 부모의 수발을 하는 방식이다. 중국에서는 이런 경우 친자식은 부모를 보살피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일반적으로 며느리는 이러한 일에 별반 성의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중국은 고부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자녀도 없고, 경제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들도 많은데 이러한 노인들은 지역단위 행정기관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게 된다.
중국의 많은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관대히 보아주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부모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 주 1회 정도 결근하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중국은 현재 모든 직장에서 인력이 남아도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 그리고 국영기업 중에는 경영부진상태로 직원들 중 많은 비율을 자택에 대기시켜 놓고 있다는 점 때문에 노부모에 대한 간병인력의 부족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고액의 입소비를 필요로 하는 상업적 유로양로시설도 등장하여 부유층 노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어 상류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시설은 앞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사회구조적으로 주택사정이 매우 열약하기 때문에 와상상태의 고령자를 자택에서 보호할 공간이 없는 가정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노인 자신도 지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양로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많다.
중국에 있어서도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은 가정 내에서의 지위가 높고 자녀들로부터 극진한 효도를 받는다. 장기간 직장에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한 노인들은 연금생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지만, 농촌지역의 노인, 또는 도시지역에 거주하지만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따돌림, 냉대, 또는 학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국의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녀들 중 누구로부터 수발, 또는 간병은 배우자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41.9%,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33.1%, 딸들에 의해서가 15.1%로 나타났다.
Ⅳ. 결론
중국은 1970년대 이후 노인인구의 증가, 핵가족화 경향의 심화, 인간수명의 연장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가족부양기능이 급격히 감퇴되고 있어 노인부양과 관련된 문제는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날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하에서는 도시노인들의 많은 비율은 연금에 의해서 노후생계를 보장받아 왔지만, 1980년대 이후 경제정책이 시장원리로 전환함에 따라 종전까지 시행되어 왔던 노령연금이나 의료보험체계를 그대로 지속하는데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인민공사에 의한 노인에 대한 보장정책도 거의 소멸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전형적 사회주의체제는 점차 붕괴의 과정을 거듭함으로써 노인은 국가나 사회가 책임졌던 종전의 정책도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한 정책이 가족을 중심으로 자조와 자율을 강조하는 원천적인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을 보면, 그 근거에 내포하고 있는 기본적인 국가전략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노인부양은 가족중심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국가나 사회는 가족이 노인을 보살피는 기능이 순조롭게 가동되도록 하기 위한 보조적보충적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중국이 노인문제 해결방안으로 가족부양 중심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에는 오늘날의 국가경제가 노인복지예산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뿐 아니라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사정이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서지 않는다는 것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노인부양과 관련된 국가전략은 가족들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총력을 다한다고 보여진다. 이는 1차적인 사회안전망을 가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은 1995년에 제정된 「노인권익보장법」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제 1장의 총칙에 뒤이어 제 2장에 가족부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보장은 다음장인 제 3장에 자리매김한 것만 보아도 가족부양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동 법 제 10조에는 ‘노인부양은 주로 가정에 의거하며, 가족구성원은 노인을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속법에서 노인부양책임을 상속과 관련시킨 것 등도 모두가 가족부양주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아도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현재 가족부양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적부양정책만으로는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존의 양로보험, 의료보험제도의 개혁, 또는 재구축을 위한 정비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에 현상이라 할 수 있다.
Ⅰ. 머리말
Ⅱ. 중국 노인의 특성
1. 노인인구의 증가추이
2. 저개발 국가경제 하에서의 노령화 경향
3. 인구특성별 노령화 추이
Ⅲ.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1. 고령자의 사적부양을 보장하는 법체계
2. 노인복지예산 및 전달체계
3. 노후소득보장제도
1) 도시지역 소득보장제도
2) 농촌지역 소득보장제도
3) 공적부조
4. 의료보장제도
5. 고령자 간병보호서비스
6. 주택 서비스
7. 노인복지 서비스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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