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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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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일동포의 현황

Ⅲ. 재일동포의 당면 문제점

Ⅳ. 재일동포 법적지위의 문제제기

Ⅴ. 재일동포 법적지위의 내용

Ⅵ.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와 교포지위협정
1. 법적 지위 관련 쟁점사항
2. 법적 지위협정 내용
1) 영주권 부여 범위(제1조)
2) 재일교포 후손의 법적 지위 재협의 문제(제2조)
3) 퇴거 강제 사유(국외 추방·제3조)
3. 교포지위협정의 문제점

Ⅶ. 재일동포의 통합 방안
1. 재일동포사회의 통합 방안
2. 대조총련 정책 전개방안 모색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것은 우리 민족의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원이 큰 역할과 기여를 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편, 새로운 21세기는 기존의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또 다른 변화가 일고 있다. 즉 기술혁신, 정보화, 지식기반경제, 세계화, 신자유주의, 경영합리화 등으로 설명되는 새로운 질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격한 발전은 모든 부문에서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더욱 가깝게 이어주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정보화 되어 지식기반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화는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유리한 국면을 찾아 무한 경쟁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화와 기술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지식습득과 정보 접촉 비용이 절감되고, 정보 독점이 무너지게 되어 경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업은 경영을 합리화하게 되어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직업의 환경도 변화되어 취업의 다양화 모색 및 인적자원 활용의 세계화 등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직업 환경의 변화와 함께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이제는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민족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민족문제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민족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과 대만, 이스라엘 등이 중화민족으로 대변되는 화교와 유대인 등을 지원·활용하여 자국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 연계시키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인도, 아일랜드, 일본 등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국외의 동포들에 대한 일반적 교민정책에서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등과 같은 적극적인 교민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즉 21세기에 각 민족과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세기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어떻게 민족문화와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민족과 국가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한민족의 재외동포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인적자원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제환경과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차원에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인적자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차원에서도 지식경영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 민족의 일원인 재외동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즉 재외동포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과 연구 및 지원을 통하여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 확보가 지속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급변화·다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대적 차원에서 볼 때, 정보화·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DB와 네트워크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우리 민족은 국가의 운명과 더불어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주민들이 자의반타의반 해외로 이주해 갔다. 즉 우리 민족은 우리의 역사적 변동에 따라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인근 국가는 물론, 러시아·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 이주하여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의적인 이민과 유학이 늘고 있어 과거와 다른 이주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거주 동포가 점차 들어 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간 개방이 촉진되고, 세계화·국제화·지구촌화 등으로 각 영역에 걸쳐 국경 없는 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해외 거주 형태도 다양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에 이민이나 유학 등에서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역이민 현상도 나타나는 등 재외동포들의 행태는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의 경향은 동포애와 인적자원 활용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보다는 남북한의 체제 정통성 확보를 위한 지원세력이나 정책 홍보 및 여론무마 대상으로 간주하여 정략적으로 활용해 온 측면이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반정부 및 친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주로 재미·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 이념차원의 동포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북방외교 추진을 계기로 재중·CIS동포가 정책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마저 일부 기업인이나 관광객 등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으로 반한 감정을 일으키거나 상호 불신감을 가져오는 등 사실상 재외동포 정책의 부재가 지적되곤 하였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민관 합동의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한 것은 다행한 일이며, 앞으로 관련 정책은 물론 법·제도의 제·개정을 통하여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해외 각지에 거주하는 우리 한민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한민족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 및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민족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효과적인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재언·김동훈, 재일 한국조선인-역사와 전망, 소화, 2000
- 김경득, 한민족공동체(KC)와 재일한인, 한민족공영체 제7호, 서울:(사)해외한민족연구소, 1999
- 권숙인, 월경하는 정체성: 재일한인, 민족, 그리고 우리, 해외교포문제연구소, 2002
- 민관식, 재일본한국인, 아세아정책연구원, 1990
- 백형업, 일본 속에서의 재일한인의 경제환경, 전남대학교, 2004
- 이종구·장화경, 재일동포의 사회운동과 아이덴티티, 성공회대학논총
- 정혜경, 일제시대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연구, 국학자료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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