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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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7년 7월부터는 본사업 실시할 계획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찬성 94.6%
[국정브리핑] 2005-06-18 13:25
우리 국민 대다수는 노인 부양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치매나 중풍 등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이용자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민의 9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치매·중풍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관련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84.7%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이 노인요양문제가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87.5%)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이 72.0%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25~59세 등)의 경우 76.9%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도입 초기의 보험료 수준을 현 건강보험료의 5%대(2300원/월)로 하는 것에 대해서 58.9%가 적당하다고 대답한 반면 제도가 본격 실시됐을 때 건강보험료의 10%수준(4300원/월)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44.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시 집으로 간호사 등이 방문해 돌보는 것 보다(37.2%),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돌보는 것이 더 낫다(56.7%)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응답자들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간병이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돌보는 비용으로 현재 월 71~100만원(35%), 101~150만원(22%)이 든다고 대답했으며,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될 경우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가운데 본인부담 분은 식대를 포함해 20만원 이하(28.3%), 21~30만원(26.5%) 수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실시된 1, 2차 조사에 이은 3차 조사로, 지난 5월 23일 당정협의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된 이후 제도도입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2.5%P)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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