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권교체(하토야마 정권)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망

소개글

일본정권교체(하토야마 정권)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 8.30 총선의 결과
1) 일본의 54년 만에 정권교체
2) 자민당 아소 다로 총리 사임

Ⅲ.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Ⅳ.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누구인가?

Ⅴ. 정권 교체의 배경
1) 경제·재정 개혁의 실패와 잦은 정치적 비리 등으로 자민당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높아짐
2) 세대교체 요구에 따른 야당 바람이 주효

Ⅵ. 정권 교체의 의의
1) 반세기 만의 정권 교체로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구축
2)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비

Ⅶ. 일본 민주당 정부의 경제정책내용 및 전망
1) 경제정책내용
2) 경제정책 전망

Ⅷ. 일본정권교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망
1) 신성장산업 활성화
2) 자동차시장 활성화
3) 실버 비즈니스, 의료, 교육, 육아용품 시장 진출 유망
4) 일 내수시장 ‘빗장’ 더 풀릴 듯
5) 동북아 경제협력 가능성 커져
6) 한·일 FTA 협상 전망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가 주도하는 경제로 이행시킨다는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투입을 계획하고 있어 의료용품, 교육기자재, 실버용품, 육아용품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일본 내수시장 진출 여건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 동북아 경제협력 가능성 커져
일본 민주당 정권의 출범은 동북아 경제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민주당의 주요정책 방향이 아시아 중시외교이며, 특히 하토야먀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을 주장할 정도로 아시아권의 협력관계에 관심이 높다. 이로 인한 한중일 3국간 협력체제 강화는 동북아의 지역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고, 통상 금융 에너지 환경 재해구제 전염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제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 간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한국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6) 한·일 FTA 협상 전망
한·일 FTA 협상은 전망이 엇갈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권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보고서에서 “자민당은 형식적으로 FTA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민 반발을 고려해 공약집 문구를 ‘일·미 FTA 체결’에서 ‘일·미 FTA 교섭 촉진’으로 바꾸긴 했지만 한층 전향적이란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민주당이 미국 중심의 외교통상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창하는 만큼 교착 상태인 한·일 FTA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코트라는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 지원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이 한·일 FTA를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민주당 경제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일본이 한·일 경제관계에 전향적 자세로 임하길 기대하지만 섣부른 전망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코트라(Kotra), 홍석균 (2009) 일본 총선결과에 따른 경제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09) 일본 정권 교체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구본관, 김득갑 (2009) 정권 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2009) 일본의 총선 결과에 따른 영향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서용원 (2009) 일본 민주당의 54년 만에 정권 교체
파이낸셜뉴스, 2009.08.31, 日 정권교체..IT·첨단산업 對日 수출 늘것
뉴스핌, 2009.09.01, "일본 민주당 정권교체, 국내 영향은 제한적" - 현대증권
쿠키뉴스, 2009.08.31, 일본 정권교체로 바이오는 협력관계…한·일 FTA는 전망 엇갈려
조선일보, 2009.08.31, [일(日) 총선 민주당 압승] 숫자로 본 일본총선
하토야마 당대표 홈페이지, http://www.hatoyama.gr.jp/
http://blog.naver.com/eunwon820

키워드

일본정권,   일본정권교체,   하토야마,   하토야마총리,   일본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