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_간_갈등사례

소개글

광역자치단체_간_갈등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광역자치단체간 갈등 사례
1. 위천공단 갈등 사례(대구-부산간의 갈등)
2. 멸치잡이 조업구역 조정 갈등 사례(경상남도-전라남도간의 갈등)

Ⅱ. 광역-기초자치단체 갈등 사례
1. 황룡취수장사용허가연장 갈등사례(광주광역시-장성군)
2. 정부기관 합동청사 유치 갈등 사례(광주광역시-나주시)

Ⅲ.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사례
1. 쓰레기 매립장입지 갈등 사례(영광군과 고창군 )
2. 평택항 관할권 갈등(경기도 평택시- 충남 당진군)

Ⅳ. 결론(느낀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인 비교
· 갈등발생기
-제도적 요인 : 폐기물시설처리설치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의 구체적 규칙 미흡/ 경계. 통합, 보상, 권위, 직위, 범위규칙 등 부재
-행위자 특성 요인 : 영광군의 소극적 대응/ 고창군의 적극적 대응
-환경적 요인 : 고창주민의 단순반대의사표시/ 양지역의 언론 단순사실전달
· 갈등증폭기
-제도적 요인 : 중앙환경조정위 조정안 법적 구속력 미비
-행위자 특성 요인 : 영광군수의 권위적 태도, 문제해결의 위임, 회피/ 영광군의 문제해결의지와 관심 적음/ 고창군의 문제해결의지가 크고, 적극적
-환경적 요인 : 고창주민의 집단행동/ 지역언론의 관심증가
· 갈등완화기
-제도적 요인 : 제도미흡으로 상호협의 안되고 있음
-행위자 특성 요인 : 영광군의 사업지속의지/ 영광군의 소극적 태도(회피)
-환경적 요인 : 고창군과 주민은 반대의지를 굽히지 않음
◎ 요약 및 결론
님비갈등은 지역 간 갈등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이례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혐오감을 일으키는 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것으로서 어떻게든 시설 입지를 저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그 갈등이 심화된다.
님비현상은 환경오염의 문제나 그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수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며 인정해 주어야 하고, 만약 이렇게라도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공식적 협의기구 등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개요 및 해결과정
· 동북아 물류 중심 기지를 표방하는 평택항은 1989년부터 2011년까지 23년 동안 정부예산, 민간자본 등 총 4조 6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86년 이래 현재 10개의 선석이 완공된 상태
· 지난 5월 해양부의 신항만개발계획 수정안에 따라 정부재정 2조 6502억원으로 33선석을 개발하고 민자 1조 4143억원을 들여 35선석을 건설, 이전보다 7선석이 늘어난 총 68선석을 갖추게 되고 이중 7선석 정도가 충남 당진군 지역에 건설되면서 갈등은 바로 총 개발계획이 평택뿐만 아니라 당진군 지역의 일부를 포함한 데서 비롯됨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98년 2월 평택시에 새로 조성된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신규등록 신청을 의로하면서 매립지 터가 평택시 관할로 등록되면서 분쟁이 시작됨
· 충청남도와 당진군은 경기도 · 평택시 - 충남도 · 당진군 해상경계상에 위치한 매립터를 일방적으로 평택시에 등록한 것은 원인무표라며 당진군 신평면으로 중복 등록
· 매립지 소유권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갔고 급기야 당진군이 2003년 헌법재판소에 ‘당진군과 평택시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헌법재판소가 당진군의 손을 들어주어 법적으로 일단락되는 듯 함
◎ 갈등의 문제
· 헌법재판소가 경계분쟁에 있어서는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양측간 분쟁의 장기화가 우려되었고 그 이유는 평택지역을 거치지 않으면 당진군도 아산시도 매립지로 진입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
· 도로, 통신, 전기 등 각종 인프라는 평택지역에서 제공하고 수혜는 당진군이 독차지할 것이라는 강한 불만과 피해의식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평택시와 당진군이 정부에 관할 부두 선 건설을 요구할 경우 정부의 판단 곤란으로 항만개발이 지연될 수 있으며 충남측이 하역노조를 결성, 서부두에 진출한다면 기존 평택항운노조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임
· 이럴 경우 노조간 마찰로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고, 선·하주의 평택항이용기피로 항만에 공동화 현상마저 빚어질 수 있어 대중국 무역 · 물류항만으로서의 이미지 훼손과 항만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
· 갈등의 발생, 전개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에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소극적으로 개입하여 방관하는 형국이여서 사태는 악화됨
◎ 갈등조정의 결과
·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2005년 1월 17일 ‘지역 상생발전협약’을 체결, 양자치단체간 자동차 및 IT클러스터 조성, 첨단산업단지 공동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동추진, 실무공동추진단 운영 등 4개항에 합의하게 된다.
· 이에 따라 평택항 개발을 높고 주도권 다툼을 벌인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은 지난달 18일 ‘평택 · 당진항 발전협의회’를 구성, 항만공사 출범에 대해 협의키로 하였다.
· 또한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명의로 평택 · 당진항 선석개발비로 1천 36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다
· 상생협약 체결이후 경제는 물론 농업분야에서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 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화합과 균형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다.
◎ 결론
각 자치단체간의 갈등사례 조사를 하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지역이기주의 - 님비현상’에 관한 갈등도 접해보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권역(행정구역)내의 이익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도 접할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현.행정안전부)등 국가기관의 잘못된 혹은 애매모호한 사무처리 태도 등으로 인해서도 자치단체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에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된 것이 많았으나 어쩔 수 없이 국가기관(상급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결정 등에 의해 해결된 것도 존재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정 또는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자치단체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서로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면서 토론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또 ‘평택시와 경기도 갈등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갈등조정 후 자치단체간에 원만한 공생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 자치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역시 이해의 갈등, 대립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김송원,지방정부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2006
조철주, 지역통합을 위한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2005
◇ 평택항 관할권 갈등(경기도 평택시- 충남 당진군)

키워드

갈등,   쓰레기,   자치단체,,   광영자치단체갈등사례